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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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3.4급 고위직 인사 74.1% 전남출신

도 넘은 지역편중 인사 도마 위에 오르나

김관영 의원 , “특정지역 챙기기 인사는 조직에 毒, 고른 인사로 得돼야”

74,1%에 달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남 편중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21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사무관(5급) 이상 지역출신분포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왜곡된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청의 5급 77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남 45.5%, 전북 33.8%, 광주 13.0% 분포를 보인 반면 21명에 불과한 3.4급은 전남 71.4%, 전북 14.3%, 광주는 4.8%에 그쳐 지역분포가 심각하게 왜곡‧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5급 사무관의 경우 대략 10%가량 차이 나던 전남북 비중 차이가 3‧4급 승진의 문턱에서 5배로 벌어진다”며“이는 광주청 초고위직 승진 문턱에 전남 문지기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정원 1777명 대비 5.6%에 불과한 광주청의 5급은 승진 시즌이 도래하면 지역세정가 지켜볼 만큼 영향력이 적지 않은 자리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3.4급은 전체에 1.2%에 불과한 신의 보직”이라며,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편중이 아닌 안중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 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고위공무원단 현황을 분석해 영남편중‧행시출신‧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편중 문제를 제기해 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편중 해소를 약속받은바 있다.

(참고)

< 광주청- 사무관 이상 지역 출신 분포 현황 >

(단위; 명, %)

			3.4급		5급		345급
합계	소계	99	21		77		98
	광주	11	1	4.8%	10	13.0%	11	11.2%
	전남	51	15	71.4%	35	45.5%	50	51.0%
	전북	29	3	14.3%	26	33.8%	29	29.6%
	기타	8	2	9.5%	6	7.8%	8	8.2%
지방청	소계	20	7		12		19
	광주	5	-	0.0%	5	41.7%	5	26.3%
	전남	12	6	85.7%	5	41.7%	11	57.9%
	전북	3	1	14.3%	2	16.7%	3	15.8%
	기타	-	-	0.0%	-	0.0%	0	0.0%
세무서	소계	79	14		65		79
	광주	6	1	7.1%	5	7.7%	6	7.6%
	전남	39	9	64.3%	30	46.2%	39	49.4%
	전북	26	2	14.3%	24	36.9%	26	32.9%
	기타	8	2	14.3%	6	9.2%	8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