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5일>

안전점검 결과 D E 등급을 받은 곳 총 57곳,

안전점검 결과 3회 연속 D, E 등급 받은 곳 27곳 중 12곳은 지금도 D, E등급

- 3회 연속 D, E 등급 받았는데 지금도 D, E 등급인 곳 12곳 보니, 서울 중구 서울역고가도로, 부산 사하구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전북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등 다양 -

▣ 현황

현황 ① 안전점검 및 진단 의무화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 댐, 교량,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과 같이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안전점검의 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② 점검 및 진단 실시 주기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 정밀점검 및 진단의 실시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컨대 A등급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실시,

- D, E등급 건축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현황 ③ 안전등급별 의미

0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기준에 따르면,

-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법 제13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현황 ④ 진단결과 이행의 의무

0 동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문제 ① 안전미흡, 안전불량인 D, E 등급 전국에 총 57곳(별첨)

0 현재 기준 안전등급 D등급 시설물이 총 56 곳으로 확인됨

- 이중 하천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교량 12곳, 댐이 10곳, 건축물이 9곳, 항만이 2곳, 옹벽 1곳 순서임

0 현재 기준 안전등급 E등급인 시설물이 총 1곳

- 대전 서구에 위치한 갈마2총 부지 내 옹벽(진단일 ‘13.11.02)

- 조치사항: 일부 사용제한(∼15.07.14), 보강공사완료예정(∼15.07.14), 주민공지(표지판) 중

문제 ② 최근 3회연속 D, E 등급 전국에 27곳(별첨)

- 27곳 중 12곳은 지금도 D, E등급

- ‘70년도 준공된 서울역고가도로의 경우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81년도 준공된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의 경우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96년도 준공된 부산시 사하구 다대5지구몰운대아파트101동도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질의

0 D등급과 E등급은 주요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매년 시정없이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임

0 관리주체가 보강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감시와 책임소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별첨 :

< 최근 5년간 3회 연속 D,E등급 판정 시설물 현황 및 보수보강계획 >
번호	시설물명	위치	준공년도	당초등급	5년내DE등급 최초지정연도	현재등급 ('15.6.30)	조치현황
1	갈천저수지	경상남도 고성군	1982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	강구교	경상북도 영덕군	1937	D	2011	C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3	고성 간성 진부 I 절토사면	강원도 고성군	2006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4	구사연교	울산시 울주군	1969	D	2011	D	일부사용제한(32.5톤이상) 보강공사중(‘15.5~‘15.9)
5	금오저수지	경상북도 구미시	1946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6	기동교	전라남도 장흥군	1963	E	2011	-	시설물철거
7	내장산관광호텔	전라북도 정읍시	1981	D	2011	D	전면사용금지 리모델링공사중(중지)
8	다대5지구몰운대아파트 101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6	D	2011	D	계측 진행중(~‘17.8)
9	도동천복개시설	경상북도 울릉군	1995	D	2011	D	일부사용제한(15톤이상) 보강공사중(~‘15.12)
10	동송저수지	강원도 철원군	1977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11	문막교	강원도 원주시	1963	D	2011	C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12	반계교	충청남도 홍성군	1981	D	2012	D	일부사용제한(16톤이상) 재가설공사중(~‘15.8)
13	반곡교	강원도 홍천군	1971	D	2011	D	일부사용제한(24톤이상)(~‘16.6) 재가설공사중(~‘16.6)
14	삼귀교	경상북도 영천시	1979	D	2012	D	일부사용제한(8톤이상) 보강공사착공예정(‘15.8~)
15	삼매교	경상북도 영천시	1977	D	2013	D	일부사용제한(18톤이상) 보강공사설계중(~‘15.12) 보강완료예정(~'18.12)
16	삼산저수지	인천시 강화군	1979	D	2011	D	보강공사중(~‘15.12) 등급상향을위한정밀점검중(~'15.12)
17	새터교	경기도 광주시	1991	D	2011	-	시설물철거
18	서울역고가도로	서울특별시 중구	1970	D	2011	D	일부 사용제한, 철거 및 재가설계획 수립 중
19	설악저수지	강원도 양양군	1980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0	용연저수지	경상북도 포항시	1961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1	우정교	전라남도 장흥군	1994	D	2011	A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2	이동저수지	경기도 용인시	1972	D	2011	D	보강공사계획중(~‘15.12) 보강완료예정(~'18.10.15)
23	이문배수문(이문3수문)	전라남도 함평군	2008	D	2013	B	전면사용제한(~’15.5) 보강공사완료(‘15.6)후정밀점검예정(~3/4분기)
24	일량교	경상북도 고령군	1995	D	2011	-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25	일로2호저수지	전라남도 무안군	1945	D	2011	D	보수‧보강진행중(~‘16.12완료예정)
26	제원교	충청남도 금산군	1966	D	2011	-	전면 사용금지, 시설물철거
27	중앙시장	강원도 원주시	1970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