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김인국 비서관
	2015년 10월 7일(수) 대상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가뭄으로 인한 급수피해, 올해만 12만 명에 달해

- 급수피해 강원이 8만 5,542명으로 가장 많아

- 상수도 보급 사업 국비지원 필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인해 급수차로부터 물을 공급받거나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은 비상급수 인구가 2015년 8월까지만 12만 2,199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급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뭄 등 취수원의 물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인구는 2012년 1만 2,920명, 2013년 4만 5,695명, 2014년 2만 2,078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만 12만 2,11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 5,5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 4,938명, 인천 8,727명, 경기 1,595명, 충북 637명, 충남 425명, 전북 255명 등의 순이었음.

생활용수 비상급수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8월	2014년	2013년	2012년
계	122,119	22,078	45,695	12,920
강원	85,542	2,409	0	403
경북	24,938	848	8,874	23
인천	8,727	446	0	5,011
경기	1,595	2,568	1,333	558
충북	637	371	0	887
충남	425	0	0	984
전북	255	100	0	516
울산	0	0	243	0
제주	0	0	16,712	0
전남	0	4,350	4,833	4,538
경남	0	10,986	13,700	0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체로 수도시설이 열악했음.

비상급수 지역의 물 공급 형태를 분석한 결과, 급수인구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217곳(52.3%)이었고, 급수인구 2,500명 미만의 마을상수도 138곳(33.3%), 지방상수도 50곳(12.0%)이었음.

비상급수 지역의 물 공급 형태

구분	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기타
계 / %	217(52.3%)	138(33.3%)	50(12.0%)	10(2.4%)
2012년	36	17	4	7
2013년	4	16	33	0
2014년	50	34	9	0
2015년8월	127	71	4	3
※ 소규모급수시설 : 급수인구 100명 미만 ※ 마을상수도 :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이석현 위원은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지원을 통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