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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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지난 8년간 경영자문위원 정치권 인사 65%

- 경영자문회의, 성동조선 등 조선사 부실 악화 속에

오히려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자문위원 중 65%는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중 정치권과 연관된 위원 비중>

연도	총 위원	정치권 연관 인사	비중
2008년	10명	7명	70%
2009년	10명	6명	60%
2010년	10명	6명	60%
2011년	14명	8명	57%
2012년	14명	8명	57%
2013년	15명	10명	66%
2014년	13명	9명	70%
2015년	13명	9명	70%

경영자문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선캠프에서 국민 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 정책자문단 등을 맡으며 활동한 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까지 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안건’ 따르면 경영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히든챔피언 모뉴엘이 지난해 가짜 수출 서류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최근 3년간 열린 경영자문회의의 모든 안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심각하게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2월 11일에 개최된 경영자문회의 안건과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 등을 논의했지만, 경영자문회의에서는 성동조선뿐 아니라 SPP조선, 대선조선 등 조선사 부실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은의 부실채권 중 74%는 조선 및 건설업인데 이에 대해 경영자문회의에서 특별한 자문을 구한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회의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여신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경영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성 및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