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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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별 체납 정리 , 강남부자들 체납세금도‘대박’

-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갈수록 양극화 ....

◯ 지난해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26조7,932억원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만 2조1,699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원)의 44%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 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서초(9,264억원)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7,676억원), 역삼(7008억원), 반포(6,320억원), 강남(5,427억원)이 뒤를 이었다.

◯ 이에 반해 성북,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노원(1,580억원), 성북(1,569억원), 도봉(1,527억원)등 순이었다.

◯ 조명철의원은“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낮은 지역의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9,620억원인 것에 견줘 볼 때 강남3구의 체납액이 약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체납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서울 안에서의 부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관서별 체납정리현황(2014년) >

(단위 :억원)

청별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서울청	도봉	1,527
서울청	성북	1,569
서울청	노원	1,580
서울청	강동	1,627
서울청	양천	1,652
서울청	남대문	1,665
서울청	중부	1,947
서울청	송파	1,969
서울청	동작	1,970
서울청	잠실	2,026
서울청	강서	2,443
서울청	서대문	2,661
서울청	구로	2,761
서울청	용산	2,964
서울청	동대문	3,413
서울청	영등포	3,426
서울청	마포	3,491
서울청	종로	3,591
서울청	금천	4,021
서울청	성동	4,158
서울청	강남	5,427
서울청	반포	6,320
서울청	역삼	7,008
서울청	삼성	7,676
서울청	서초	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