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0.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노태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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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만 수수료 면제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1,054억원 받지 않아

민병두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여 면제해준 수수료가 1,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39종)을 수취하여 최근 3년간 약 3,41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예탁원은 기관투자자간의 채권과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징수유예 수수료는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와 장외주식결제수수료로 채권결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데 총 482억원을 면제하였고, 장외주식결제수수료 2012년부터 면제하여 현재까지 총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기관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2000년 대비 2015년 장외채권거래는 약 52배 성장하여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수수료 면제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의원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붙임: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감면 현황]

장외채권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감면 규모:총 167억원

(단위 : 천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감면액	28,273	113,980	183,836	488,142	963,392	1,101,040	972,657	874,177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8
감면액	896,329	1,280,881	1,734,272	1,716,223	1,751,129	1,810,911	1,660,208	1,108,965

* (수수료율) 건당 매매거래대금이 10억원 이하 : 1,000원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200원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1,500원

100억원 초과 : 2,000원

장내채권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감면 규모: 총 315억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감면액			161	737	1,314	1,244	1,009	1,202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8
감면액	1,279	1,745	2,001	2,821	4,707	4,521	4,771	3,989

* (수수료율) 매매거래대금 합계액의 0.0171/10,000 및 결제건수당 500원

* 2000년, 2001년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상 매매거래대금을 알 수 없어 감면액을 공란으로 처리함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수수료 감면 규모 : 총 572억원

(단위 : 건, 천원)

연 도	2012	2013	2014	2015.8월
결제건수	51,263,016	47,941,890	50,936,810	40,433,712
감면액	15,378,905	14,382,567	15,281,043	12,130,114

* (수수료율) 결제건당 300원

주식기관투자자결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참가자 현황

(단위 : 사)

연 도	2012	2013	2014	2015.8월
신규가입	0	1	0	0
탈퇴	0	1	3	2
회원수	91	91	8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