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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부산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
(9.22일･火)

(부산세관)

납세자 불복제기 10건중 2건은 패소

1.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부당한 불복에는 엄정 대응해야	1

5년간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8.6조원 적발

2. 불법 외환거래 근절 대책은?	2

제조업(△3.2%)･대형마트 매출(△4.2%)･수출(△7.1%)

경제지표 악화속 국세청 징수실적은 증가...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더 걷혀

3.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3

(부산국세청)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2년 연속 1위

4. 조사(1위)･서비스(3위)･징세(6위), 잘 걷는데 신경써야...	4

지난해 비정기조사(1,661건), 정기조사(554건)의 3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0건)

5. 비정기조사･경영에 불편주는 장부･컴퓨터 등 보관 최소화 해야	5

(부산세관) 납세자 불복제기 10건중 2건은 패소

1.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부당한 불복에는 엄정 대응해야...

□ 납세자 불복 → 납세자 vs. 세관, 소모적인 공방을 초래

질의)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 대응 강화* 필요

* 사례) 서울국세청(’15.3월) 송무국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서울국세청(20명)･중부청(11) vs. 부산세관 변호사 1명 근무중

질의) 조사과정에서는 관리자들이 관세법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토론방식으로 점검필요, 견해는?

(부산세관) 5년간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8.6조원 적발

2. 불법 외환거래 근절 대책은?

질의) 단속․적발과정에서 법령이 지원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 조사관들의 의견 수렴․제출요청

(부산국세청) 제조업(△3.2%)･대형마트 매출(△4.2%)･수출(△7.1%)

경제지표 악화속 국세청 징수실적은 증가...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더 걷혀

3.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질의) 국세청, 지난해･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
세수는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는?

질의) 부산세관, 전국평균(△9.5%)보다는
세수감 규모(△2.1%)가 1/5 수준,  이유는?

질의) 국세청･부산세관의 과장님･세무서장님･세관장님들은
징세행정은 기본, 실물 경제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 한국은행 부산, 경남, 울산 등 본부 등과 MOU 체결해
경제동향도 고려해가면서 세정을 집행*해주실 필요, 견해는?

*  총 조사건수, 건당 조사일수, 조사대상 업종 선정 등

(부산국세청)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2년 연속 1위

4. 조사(1위)･서비스(3위)･징세(6위), 잘 걷는데 신경써야...

질의) 징수결정대비 체납발생 비율을 전국 평균, 다른청과 비교하면?

• 체납대비 결손처분 비율을 다른청과 비교하면?

질의) 열심히 조사해서, 어렵게 부과해놓고
실제 징수는 안되고, 체납정리에 실패해 결손처분되면
국가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성과는 전무

• 조사에 쏟는 관심과 지원을 징수･체납정리에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견해는?

지난해 비정기조사(1,661건), 정기조사(554건)의 3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0건)

5. 비정기조사･경영에 불편주는 장부･컴퓨터 등 보관 최소화 해야

(부산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질의) 전국 평균(2배)보다 비정기조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질의) 비정기조사때만 장부 등을 일시보관 하는 이유는?

• 불가피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기간도 최소화 해야할 것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류들을 박스에 넣어서 가져간다면
부산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것 / 직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