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월)

최근 5년간 R&D 과제중단

미환수금 158억 원

-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 회수, 환수율은 36.4%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R&D 과제 중단 미환수금이 1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기술개발 전주기에 해당하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중단된 R&D 과제에 대한 환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R&D 중단과제 환수현황을 보면,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을 회수하여 157억 6,900만원이 미환수금으로 남아 있음. 전체 환수율은 36.4%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R&D 중단과제 환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제건수	환수대상액	환수액	미환수액	환수율
2011	5	673	252	421	37.4
2012	15	5,383	2,601	2,782	48.3
2013	13	3,995	1,519	2,476	38.0
2014	10	8,084	3,051	5,033	37.7
2015	12	6,659	1,602	5,057	24.1
합계	55	24,795	9,026	15,769	36.4

[환수대상과제 유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수	환수대상액	환수액	납부대상과제비율
완료	19	6,434	6,192	34.5
납부독촉	14	6,526	387	25.5
기업회생	5	5,081	1,100	9.1
납부유예	13	5,301	1,209	23.6
법적조치	4	1,453	139	7.3
총 합계	55	24,795	9,026	100.0

전체 환수대상 과제 수 55건 중 총 미납과제는 36건으로 이중 기업회생, 폐업 등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납부유예가 13건으로, 미납과제의 36.1%이며 장기 미납에 따른 법적조치 추진 중, 법적조치 준비 및 납부독촉 등이 23건, 63.9%이다.

주승용 의원은 “환수금 납부기일 미도래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 환수율이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매년 10건 이상의 R&D 중단 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 중단 사유가 기술개발 불성실이 23건, 사업비 부정사용이 16건으로 전체 55건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기평의 지원 대상 선정부터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원이후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R&D 과제 중단사유>

구 분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의무사항 불이행	전액미납포기	부도․폐업․파산	허위보고	총계
건 수	23	16	6	5	3	2	55

주승용 의원은 “R&D 투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퍼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환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지원대상의 기술개발 불성실과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