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화)

주민갈등 해소 없이 여수비축단지 추가 건설

- 갈등 해소 없이 밀어붙이기 식 사업 추진은 구태

- 우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일말의 피해라도 발생할 경우 최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 반대를 해소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한국석유공사 종합국정감사에서 주민 갈등 해소 없는 여수비축단지 추가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울산비축기지 지상탱크시설(1,280만배럴)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정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비축기지에 1,030만배럴 규모의 지하저장공동을 건설하고 부족분(250만배럴)은 여수삼일비축기지내에 지상탱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주변 주민들은  ‘예측치 못한 유류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사고수습 및 주민 행동요령 등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에서는 지난 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초 주민설명회 개최일인 2월 10일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반대했던 주민들은 석유공사와 아직 아무런 협의를 한 바도 없고, 현재 석유공사가 시공사까지 선정해 놓았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과거에도 원유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주승용 의원은 “여수는 과거 1995년 씨프린스호의 원유 유출 사고, 그리고 지난해 GS칼텍스의 원유 유출 사고 등으로 석유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호아이다.”며, “그런데 석유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갈등 해소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일말의 피해라도 발생할 경우 최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 반대를 해소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