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2015년 9월 16일 배포		2015년 9월 16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만 원 이하 마권은 안파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자율발매기 중, 만 원 이하는 마권 구입제한 기기 다수

5천 원 이하로는 마권 구매 못하도록 하한선 설정해 두기도

현명관 회장의 ‘경마에서 승마로 전환’ 목소리 무색한 사행성 부추김

○ 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30곳 중 9곳에 설치된 자율발매기의 상당수가 마권 구매 하한선을 설정해 고액 마권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율발매기 마권 하한선 설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부 장외발매소는 1만 원 이하의 마권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권은 최저 금액인 1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9곳은 최소구매 가능 자율발매기 외에 고액권만 구입이 가능한 자율발매기를 추가로 설치해,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도봉구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모두 78대의 자율발매기가 있는데, 이 중 22대는 1만 원 권 이상의 마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대는 5천 원 이상의 마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해 두었다. 설치된 자율발매기의 31%가 고액권 배팅용인 것이다.

○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설치된 자율발매기 44대 전부가 5천 원 이상만 배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액권 전용 발매기가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고액 배팅이 이뤄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마사회가 추구하는 레저의 범위를 벗어나 도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사행산업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도박중독자가 3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경마장의 경우 도박 중독율이 39.4%인 반면, 장외발매소에서의 도박 중독율은 72.9%에 이른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현명관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경마에서 승마로 마사회의 수익구조를 전환시킨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마권 구입가격을 높여 고액배팅을 부추겨 결국은 경마 중독자를 증폭 시키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전적 수익 보다는 경마의 건전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전국 장외발매소의 고액권 발매기 설치 현황

지역(발매기 수)	고액권(비율)	지역(발매기 수)	고액권(비율)
도봉(78대)	24대 (31%)★☆	안산(54대)	31대(57.4%)○
광명(47대)	12대 (25.5%)☆	의정부(87대)	82대(97.6%)☆
구리(47대)	17대 (36.2%)☆	인천연수(61대)	28대(45.9%)●
부천(44대)	44대(100%)☆	인천중구(17대)	7대(41.2%)○
시흥(53대)	25대(47.2%)○

★:1만원 전용, ☆:5천원 전용, ●:2천원 전용, ○:천원 전용

○한편 한국마사회는 홍문표의원실의 보도자료 및 기사화 등에 대한 방해 로비를 펼치다 의원실에 발각돼 의원실로부터 16일부터 국정감사 종료일(10월8일)까지 의원실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됐다. 이 기간을 어기고 특별한 사유 없이 허락 없이 출입할 경우 국정감사 방해혐의로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