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감소 폭 가장 큰 인천

내년에는 채용 미지수

- 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 지난해 208명에서 올해는 114명    으로 94명 줄여

- 예산분담별 수요현황을 보면 2016년 인천시교육청은 243개교에 대한 스포츠강사    채용 안 해

- 초등학생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교육 필요

<질의사항>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감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스포츠강사는 2008년 2학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체부와 교육청이 5: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였음.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아 체육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도 높아졌음. 2012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은 약 90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부모가 99.5%로 가장 높았고, 교사도 98%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그 결과 해마다 스포츠강사 채용 수는 증가했고, 2008년 825명으로 시작한 강사 수가 2013년에는 3,800명으로 확대됐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자, 2014년 2,911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2,408명으로 2013년 대비 36.6% 감소했음.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지난해 스포츠강사 수는 208명이었지만 올해는 94명(45.2%) 줄어든 114명임. 2013년(229명)과 비교하면 50%넘게 감소한 것임. 서울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채용하고, 경기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를 기록했지만, 유독 인천만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지방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강사 사업의 성장을 위한 질의를 했었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질의를 받지 않아서 인지,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음. 언론에서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14명을 전원 해고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인지? 교육부의 2016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분담별 수용현황을 보면 교육청과 문체부의 예산 분담비율에 따른 채용수가 전부 0명임. 문체부가 매칭 예산을 5대5까지 해도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채용도 힘든 것인지?

◎ 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못 받는 것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음. 요즘 아이들의 체력은 점점 안 좋아지고, 비만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전문적인 교육과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까지는 기존의 예산지원과 동일한 8대 2 수준을 맞춘다고 함. 이후 교육부는 교육청과 문체부의 매칭 비율을 5대5로 맞추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한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교육

청도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스포츠강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 타 교육청의 경우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식비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전무한 상태임.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겠는지?

<질의자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현황 08년~15년】

(단위: 명, 백만원)

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90	96	129	169	392	584	339	342
부산		45	51	67	81	101	92	75	64
대구		33	35	47	58	58	164	132	50
인천		31	37	54	61	79	229	208	114
광주		24	24	51	63	67	89	80	69
대전		24	24	41	50	110	132	80	80
울산		20	20	26	32	88	102	79	66
세종						10	22	21	21
경기		146	115	112	144	144	161	150	150
강원		59	62	89	112	242	299	299	295
충북		44	50	67	82	184	206	184	120
충남		45	40	87	118	196	311	210	175
전북		72	73	94	115	309	310	150	149
전남		57	79	104	124	193	292	280	211
경북		53	48	111	136	319	273	200	136
경남		64	84	111	136	280	421	320	299
제주		18	18	24	35	80	113	104	67
계		825	856	1,214	1,516	2,852	3,800	2,911	2,408
예산	비율	0:10	5:5	5:5	5:5	5:5	7:3	8:2	8:2
	문체부 계획 (연수비)	7,490	8,830 (200)	10,419 (250)	13,245 (250)	13,245 (250)	32,047 (782)	12,550 (554)	10,228 (233)
	문체부 실사용액	7,490	8,830	10,419	13,245	13,245	20,132	11,873	12,822
	시도계획예산	-	8,830	10,419	13,245	50,101	74,848	50,202	48,900
	시도실제예산	-	7,558	10,419	13,245	37,122	46,976	47,493	48,920
	주관	체육회	생활체육회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비고	-	-	-	-	1,500명 5:5 1,352명 시도	-	-	-

※출처 : 교육부

【2016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분담별 수요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도		전체학교수	’16년도 예산분담액 기준 채용수요			비고
			교육청:문체부 (50:50)	교육청:문체부 (80:20)	교육청:문체부 (100:0)
서울		627	547	342	273
부산		306	102	67	42
대구		220	80	50	0
인천		243	0	0	0
광주		158	67	67	67
대전		146	116	73	58
울산		119	66	66	66
세종		35	35	0	0
경기		1214	150	150	120
강원		351	295	295	240
충북		260	247	4	1
충남		404	214	134	107
전북		431	150	150	0
전남		425	304	216	152
경북		478	136	100	66
경남		497	297	297	240
제주		111	67	67	67
계		6,025교	2,873명	2,078명	1,499명
예산 (백만원)	총 소요액		58,592	42,379	30,571
	교육청 분담액		29,296,	33,903	30,571
	문체부 분담액		29,296	8,476	0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