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확보 전략 세워야

❍ 현재 잠수함사령부는 18척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해군이 보유하고 건조중인 잠수함 현황>

전력화시기	크기	척수	잠항일수
`92~`01년	209급(1200톤)	9척	4일
`13~`15년	214급(1800톤)	3척	14일
`20~`23년	3150톤±10%	3척	20일
`25~`27년	3600톤±10%	3척	20여일

❍ 我잠수함은 기동전단을 호위하기 위해 예상되는 작전해역에 미리 배치되어서 敵잠수함의 매복을 차단하고 작전 해역의 수중 감시를 수행함.

❍ 문제는 작전해역으로 긴급전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잠항능력의 한계로 인해 我잠수함의 기동과 기동방향을 노출 시킬 수밖에 없음.

❍ 또한 잠수함(4~5노트)과 수상함(15~20노트)의 속도 차이로 인해 연합작전시 작전상 한계가 존재함.

▶ 잠수함 운용시 제한사항은 없는지

<주변국 주요 해군력 현황>

구분	일본	중국	러시아
전략 핵잠수함	0	4	12
전술 잠수함(핵)	18(0)	66(5)	47(26)
항공모함	2	1	1
병력	45,500명	398,000명	130,000명

❍ 디젤잠수함의 한계로 속력과 잠항일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잠수함과 주변국의 해상력을 감안한다면 잠수함 추진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합참은 `16년 초에 다음 ‘차기잠수함(장보고-3 배치-2)’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 예정임.

▶ 차기 잠수함이 국가적 차원에서 비대칭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잠수함 톤수와 추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 천명 및 해양권익 확대 추진

＊ `20년대 전반기에 美 태평양 해군전력의 60~70% 수준(`25년까지 3~4개 항모전투단 확보

❍ 일본은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역할 확대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

＊ 전력투사 가능한 전력 증강(잠수함18→22척, 구축함48→58척), 4개 호위대군 건설(`23년)

❍ 러시아는 과거 영향력 회복을 위한 중국·북한과의 협력 확대

＊ 2014 중·러 해상협력 연합훈련(`14.5월),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건조(2→8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