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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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의 자원외교 시즌 2 ]

1.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내년 예산 요구 실태)

2.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사업, 사실상 도산 (광물자원공사,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3. 돈먹는 하마 암바토비, 수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광물자원공사, 운영사 대출금 한해 1,270억원 대납)

4.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 쪽에 5억 원 (석유공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혈세 낭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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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 동광사업, 사실상 도산 상태

- 회계법인, 계속기업으로 존속 의문 -

- 가스공사 혼리버,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이어 3번재 사례 -

- 광물자원공사, 4월에 볼레오에 2억불 추가 지원 결정 -

부도난 사업을 고액으로 인수하여 비판을 받은 대표적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이 사실상 도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오히려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볼레오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볼레오 사업은 독자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계속되는 자금 지원이 있어야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최근 2,896억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났고,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업개발이 완결되지 않았으며, ▲ 수익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자공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볼레오 사업은 계속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있다.

참고로 이 회계감사보고서는 딜로이트 멕시코社가 지난 4월 20일 제출했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첫 보고서이다. 회계법인이 이러한 의견(특기사항)을 내는 것은 이 회사가 도산할 것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적시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볼레오 사업이 도산할 위험이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며, 볼레오 사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차입을 통해 운영할 수 없어 앞으로도 광물자원공사에 손을 내밀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적한 것이다.

○ 볼레오 사업의 현 상황은?

광물자원공사는 그동안 볼레오 사업에 현금만 1,087백만불(7월기준)을 투자하였고, 지급보증 등 금융부담 659.9백만불을 포함할 경우 총 1,746.9백만불(1조 9,216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볼레오 사업은 지난해 8월에 플랜트를 완공, 시험생산에 들어가고 1월에는 전기동을 생산 개시하였으나,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자원외교 국정조사단이 멕시코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올해 6월에는 상업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아직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광자공은 지난 1월 생산을 개시하여 7월까지 3,203톤을 생산(1,919톤 매출)하였다고 하나, 광자공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최소 매월 1,750톤은 생산해야 하므로 당초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재정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작년 7월에는 198백만불의 여유자금 생길 것으로 예측했으나, 올해 4월이 되자 오히려 187.6백만불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드러나 385.6백만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국 광자공은 올해 4월 이사회에서 추가로 2억불을 볼레오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이미 830.2억원의 현금으로 지원한 상태다.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십수년이 지나야 이러한 상황이 낳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다.

지난 해 12월 최경환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MB 자원외교 사업은 향후 30조원 가량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서전 등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 산업부의 회수율 근거자료를 보면, 볼레오 사업은 2015년 9.059백만불(9억9640암원) 수준의 미미한 손실을 예상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96.842백만불(1,0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87.8백만불(96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MB 회수율’은 뻥튀기 주장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의문을 던진 다른 사례는?

1조원 가량이 투자된 가스공사 캐나다(혼리버/웨스트 컷뱅크 등) 사업도 회계법인의 ‘계속기업 의문’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200억원 가량을 손실(손상차손) 처리한 바 있다.

4.5조원(38.4억불) 가량이 투자된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도 2013년 연말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독자 차입이 어려워(신용등급 B1-)지자 석유공사에게 3,000억원대의 자금 수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작년에 약 4,4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의문’을 기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석유공사는 이를 면하기 위해 1조원의 은행여신에 대한 지급보증과 함께 1,900억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단행했다.

김제남 의원은 “볼레오 회계감사 보고서는 볼레오 사업의 실상을 그나마 드러내는 증거이다”고 지적하고, “자원공기업이 그동안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태도는 부실누적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원공기업이 자체 해결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실사업의 위탁 경영 또는 특수법인 설립을 통한 특단의 부실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볼레오 사업 회계감사 보고서 ‘특기 사항’

2. 볼레오 사업 자금계획 변경 총괄표

3. 볼레오 사업 예측 및 실적 현황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볼레오 사업 회계감사 보고서 ‘특기 사항’

주석 1에 주목하면서,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의 결손금은 각 각 263,258천불과 248,194천불이나,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석 1 (Note 1)

당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정적인 요인의 충족 여부에 달려있다. (i) 주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지원, (ii) 볼레오 프로젝트의 개발 완료, (iii) 수익구조 창출. 경영진은 이러한 요인 들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기반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2. 볼레오 사업 2억불 운영자금 지원 결정(2015년 4월 이사회)

□ 투자비 증액 현황(공사 기준)

시기	공사 총 투자비	증액 항목	주요 증액사유
‘15.04	1,242.6	운영 자금	· 볼레오 정상생산시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 2억불 지원 · 운영자금 2억불 조달은 직접투자 (지분투자 혹은 대부투자)방식과 공사 보증 하에 MMB가 차입(채권발행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

※ 출처 :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

※ 출처 : 광물자원공사, 2015 4월 이사회 자료

3. 볼레오 사업 당초 예측치와 실적치

(MB 회수율 기준 및 실적)

※ 출처 :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

※ 출처 :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