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15. 9. 16.(수))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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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쾌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요구

이종배 의원, “늦었지만 다행, 단기산림경영비 지원도 추가되어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6일(수), 기재부 확인결과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었던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정협의’를 통해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결정되었으나, 임업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제외되어 임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도 포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14일(월)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임가의 소득이 농가의 88.9%, 어가의 75.7%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만 늦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서두르면서 16일 임업인들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가 결정되었으며, 인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15.8.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4개 사업(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약 1만 7천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14개 사업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정금리) ’15.8.1일부터 소급 적용, 임업인 대상 고정금리 3.0% 대출금리는 2.5%로, 조합 등 사업자 대상 4.0% 대출금리는 3.0%로 인하 적용되며,

*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작물재배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등

○ (변동금리) 시스템 구축 후 적용, 변동금리는 현재 대출금리 3.0% 이상 14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 대상은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15.8.1 기준으로 임업인은 1.8%, 조합 등 사업자는 2.8% 수준)

*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작물재배지원, 사립수목원조성운영 등

이종배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대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운영자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농업인 · 어업인에 대한 정책지원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단기산림경영비 지원도 추가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