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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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조종사 양성사업’항공사에 대한 특혜

- 2015. 9. 14.(월)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민간항공사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이다”며“조종사 수급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전에 개별 항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고 정부와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공기 조종인력 2,000명을 201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종인력 양성 방안`을 채택 하였다.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항공조종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공사의 역할은

첫째, 주기장·유도로 신설 등 기초비행훈련과정 지원을 위한 공항 인프라 구축

둘째, 훈련용 제트기를 구입해 고등훈련(제트기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인력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설 인프라를 지원하고 비행훈련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문이고, 조종사 양성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공항공사가 전담하는 것은 민간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과 동시에 무모한 사업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014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를 보면, 항공사들은 매년 30명(총 120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는 항공사들보다 4배이상 많은 140명(총 560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1차사업 09~13, 2차사업 14~18) 항공법 제29조의3 및 제153조의2에 근거하여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5년도 예산 48억)

-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15년도 예산설명서에서도 ‘이 사업으로 사업용 조종사 면장 취득인력 배출 연간 140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현재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항공대학교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교육생(약70여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여건이나 개인역량 등의 차이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 훈련가능한 항공기수의 제한 등 교육 여건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 사업(조종인력 양성사업 09~18)을 보완하지 않고, 공사의 역할을 변경(14.4법개정 완료)하면서까지 공사 예산으로(제트기 구입등) 새로운 교육시설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재정상황을 악화(제트기 구입비 100억원 예상)시키고 사업의 비효율성과 중복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고등훈련교육을 마치면 바로 민간 항공사에 조종사를 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과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성호의원은 “조종사 부족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공항공사가 고등훈련을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사업비 전액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민간 항공사들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