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열린사회 민주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극단주의, 고카시즘

- 고영주의 버티기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실체

- 고문과 폭력 가담 방조한 행위 반인륜범죄자로 엄단해야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사법부 색깔공세 적극적 대응해야

- 부림사건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현 황 및 문제점>

□ 시대착오 색깔론의 대표주자 고영주 이사장의 허황된 고카시즘

◯ 지난 8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 문화 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하례회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

◯ 고영주 이사장은 과거‘부림사건’담당검사로서 지난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데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 됐다”고 밝힘

- 지난 10월 1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일부 좌경화 됐다고 문제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해 미방위 국감 첫 파행을 초래함

- 방문진 감사 시절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재 제1야당 당대표이며 국회의원인 문재인 의원을 지금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국감에서의 증언이 향후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

- 고영주 이사장이 이명박정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시절 펴낸‘친북인명사전’에 박원순 시장과 우상호‧오영식‧이인영 의원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인물선정은)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적을 보고 하는 것인데, 과거 그런(친북) 행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또다시 파행됨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조차 “우상호 의원이 친북용공이라고 하면 제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우 의원은 지역주민이 선택한 인물로, 그가 친북용공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몇 백 만명이 친북용공”이라고 발언하며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답변 비판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철지난 사법부 색깔공세

◯ 작년 부산지방법원과 대법원이 1980년대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주장함.

◯ 지난 5월 인터넷방송 <배나TV>와의 인터뷰에서

- “1964년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를 시켜서 사법부에 침투시키라는 교시를 내렸다. 북한의 사법부 침투 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본다”고 발언함

□ 부산지법과 대법원의 부림사건 재심 무죄 판결

◯ 대법원은 작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

-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음.

◯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1981년 7월부터 9월 사이 영장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술서 등을 작성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징역 1~7년을 확정했었음.

- 그러나 부림사건은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함.

◯ 부산지법은 2014년 2월 13일

-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전두환 등이 저지를 ㄴ1979년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

- 실제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불법구금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였던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음.

-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2014년 9월 25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판결하였음.

<대법원 부림사건 재심 판결문>

<질 의>

1. 작년 2월 13일 부산지법은 일명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의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였음. 또한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부림사건’의 부산지법과 대법원의 재심결과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정부기관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주는

- 작년 부산지방법원과 대법원이 1980년대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주장하였음.

부림사건 무죄선고에 따라‘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 “1964년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를 시켜서 사법부에 침투시키라는 교시를 내렸다. 북한의 사법부 침투 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본다”라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고문과 폭력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한 지난 검찰의 수사방식과 이를 못본체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자성이 필요하다고 봄

선량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낸 매카시즘이 대한민국에 발을 못붙이도록 하기 위해, 지난 검찰과 법원의 과오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