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09.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차은정 비서 문의 : 02-784-6831

이자스민, 환경부의 지키지 못할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 정책?

- 올해 목표 3만대, 8월까지 9,601대 판매 돼, 달성률 32%에 불과 -

- 예산 304억 중 `15.8월까지 집행액은 83억으로 27.2%밖에 되지 않아... 예산 불용 우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 실적’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목표인 3만대 대비 목표 달성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80만대를 목표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석유소비 절감, 환경개선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올해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 사업에 예산 304억이 책정되었지만 총 82억7천만원(8월말 기준) 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27.2%에 불과해 이번 사업에 예산 불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국가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량은 총 9,601대(8월말 기준)로 환경부가 올해 목표로 정한 3만대의 32%에 불과했다.

○ 환경부의 입장은 한정 된 차종* 및 저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관심 저하를 하이브리드차 판매 저조의 이유로 보고 있다.

* 현대 쏘나타(1종), 도요타 프리우스(2종), 렉서스(1종), 포드 퓨전(1종, 미판매)

○ 하지만 국제유가는 항상 변동되는 변수이며, 판매차량의 종류는 사업계획 당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초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미흡한 시장조사로 인한 결과물이라 분석된다.

○ 올해의 저조한 실적에도 환경부는 2016년도에 약250억의 예산을 증액하고, 판매목표량도 1만대 증가한 40,400대로 계획하고 있다.

○ 현재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 쏘나타(1종 HEV, 1종 PHEV), 도요타 프리우스(2종), 렉서스(1종), 포드 퓨전(1종, 미판매)으로 구매자의 차종 선택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차 2종(K5 및 준중형 친환경차)을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힐 예정이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온라인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CO₂배출량 97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이며, 기존의 세제혜택은 별도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이자스민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목표 달성 실패와 막대한 예산의 불용마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의 니즈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1. 붙임참고

#붙임

[2015년 8월 보조금대상 하이브리드차 판매 현황]

(단위 : 대, %)

지역	전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보조금 대상 판매량	보조금 차종 비중
계	24,273	9,601	39.6

[2015년 실집행실적(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예산액	예산 현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계	30,392	30,392	15,392	15,392	-	30,392	8,271	27.2	-	-
보조금	30,000	30,000	15,000	15,000	-	30,000	7,998	26.7	-	-
민간대행 사업	392	392	392	392	-	392	273	69.6	-	-

[2015년 8월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30,392	8,271	27.2
보조금	30,000	7,998	26.7
민간대행 사업	392	273	69.6

<자료제공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