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4일 (월]
	국회의원 황주홍 (장흥·영암·강진)
담 당	주영헌 비서 ☎ 010-2083-7100 ✉ lovejyh1234@naver.com

황주홍 “국유림 불법행위, 통제구역 입산 80% 차지”

2014년 불법행위 248건, 2013년 대비 40% 증가

국유림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7건이었던 불법행위가 2014년 248건으로 40%, 과태료 부과도 1,940만원에서 2,977만원으로 53% 증가했다.

불법행위는 무단 벌채, 쓰레기 투기, 불 피우는 행위,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입간판 훼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통제구역 입산이 2014년 전체 249건 중 213건으로 85.8%를 차지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큰폭으로 증가해 2013년 147건에서 2014년 213건으로 44.9%, 금액은 1,223만원에서 1,702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부청 관할지역에서 2013년 58건에서 129건, 과태료 474만원에서 1,075만으로 2배 이상 증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불법산지 훼손,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검찰 불구속 송치 건수가 2013년 76건 91명에서 2014년 179건 208명으로 각 200%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통제구역 입산 방지를 위해 지도 · 교육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