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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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사회복지분야 (6)

또 하나의 소외계층 -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등 지원』진단

<주 요 내 용>

‣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건강상태의 주관적 인식  ⇨ ‘건강하지 않다’ 38.9%

‣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 → 의료지원 39.0%, 경제적 지원 37.8%

‣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예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천적 정책지원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등 보건복지부 관련 관심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결과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는 응답이 38.7%,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43%),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67.0%), 현재 비경제활동인구(52.1%), 남한생활에 불만족할수록(55.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이 ‘의료지원(간병자원봉사파견, 병원비 지원 등)’이 39.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생활비 보조 등)’이 37.8%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여성(40.6%),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67.0%), 거주기간이 길수록(10년 이상:42.1%), 현재 비경제활동인구(42.6%) 등에서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볼 때,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약간 많았다. 이는 북한 및 탈북과정 등으로 형성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며 일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알콜 남용 등 정신장애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적 지원에는 이들의 탈북시기, 입국시기나 정착 기간 등에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이나 적응수준에 대해 지속적 평가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정책적 지원이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좀 더 다양하게 이뤄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천적 정책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