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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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특수교육

[서울․경기․인천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심해 장애학생 차별도 심화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 모두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처 보통 등급에 속함.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5.78% □전국평균 3.94% 최하 0.92%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서울,인천,경기

○ 일반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는‘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국평균인 35.16%에 미치지 못함. 반면 인천은 44.19%로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음.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고 46.46% □전국평균 35.16% 최하 27.26%
우수(4)	양호(3)	보통(5)	분발(5)
인천	경기	서울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인천은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적어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지자체별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수 지표 4개 등급별 현황>

최고 25.99명 □전국평균 20.82명 최하 16.88명
우수(4)	양호(4)	보통(5)	분발(4)
경기		서울	인천

<2015년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규교사)
서울	9,207	2,302	1,479(64.3%)
경기	16,246	4,062	2,024(49.8%)
인천	4,802	1,201	652(54.2%)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시도	통합 학급 수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수	연수 이수자 현황
			60시간 이상	30-59시간	미이수(%)
서울	6,930	1,162(16.8%)	1,509(21.8%)	2830(40.8%)	1,429(20.6%)
경기	11,471	7,714(67.2%)	407(3.5%)	1197(10.4%)	2,153(18.8%)
인천	2,988	2,408(80.6%)	165(5.5%)	55(1.8%)	360(12%)
계	21,389	11,284	2,081	4,082	3,942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통합학급은 6,930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59명으로 16.8%에 불과함. 이는 전국 평균 5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전국에서 2번째로 가장 낮음.

- 경기와 인천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67.2%, 80.6%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