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09.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기상청, 지난 4년간 우주기상 예·특보 발표 업무규정도 없이

우주기상 예·특보 1,250회 마음대로 발표

- 2012년 4월 우주기상업무 시행 → 2015년 6월 8일 업무규정 제정 -

□ 지난 4년간 기상청은 우주기상에 대한 예·특보 발표기준도 없이 1,250회의 우주기상 예·특보를 발표하여 우주기상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되었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4년간 우주기상 예·특보 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2년 4월부터 우주기상 예보 1,206회, 특보 44회 발표하였다.

□ 기상청은 「기상법」제14조의2제1항(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의해 2012년 4월부터 우주기상에 대한 예·특보를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4년간 시행되어 온 우주기상 예·특보가 기상청장이 정한 발표기준에 의해 발표하여야 함에도 최근까지 관련 내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6월 초에 발표기준 부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난 후에야 올해 6월 8일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즉, 지난 4년간 우주기상 예·특보를 업무규정 없이 발표하였고, 이는 기상청의 예·특보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 우주기상이란 태양흑점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태양복사, 태양 고에너지 입자 및 지구 자기장 교란 등과 같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 우주기상은 전력손실로 인한 정전, 통신위성 장애, 방송 장애, 변압기 손상, 핵발전소 비상조치, CPS 장애, 항공기 운항 장애 등 천문학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기상청은 우주기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도까지만 파악되어 있어 우주기상을 예·특보하는 근본적인 이유마저 모호했다.

□ 현재 우주기상 업무 전문 인력은 담당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연구원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나마 연구원 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언제든지 결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

□ 해외 각국의 우주기상 업무 인력을 살펴보면 미국 59명, 호주 33명, 중국 30명, 영국 23명, 일본 19명, 멕시코, 13명, 캐나다 9명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2018년에 발사 예정인 국내 위성에 우주기상 장비가 탑재되는 만큼 관측자료 수집과 처리 및 이를 이용한 각종 기술개발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국민 실생활에 우주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은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을 4년동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며, “이런  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의지도 없다면, 우주기상 업무를 미방위에 있는 ‘전파진흥원’으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1. 붙임참고

#붙임

[우주기상 예·특보 발표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합
예보	275	365	365	201	1,206
특보	4	14	17	9	44

[우주기상 피혜사례]

발생월	장애대상	피 해 내 용
‘03년 11월	캐나다 발전소 남아프리카 발전소	o 캐나다 핵발전소 비상조치 실시 o 남아프리카 변압기 손실
‘05년 01월	미국 과학위성	o GP-B 과학위성 별 추적 장비 작동 일시정지
‘05년 08월	유럽 통신위성	o Eutelsat W1 위성 자세 불안정 후 10시간 교신 두절
‘05년 09월	일본 다목적위성 한국 인공위성	o MTSAT 1R위성 6시간 동안 교신 두절 o 무궁화 2호 위성자세 불안정으로 90분간 교신 두절
‘06년 04월	일본 다목적위성	o MTSAT 1R위성 10시간 동안 교신 두절
‘06년 04월	카자흐스탄위성	o KazSat 위성 7시간 동안 교신 두절
‘08년 09월	한국 인공위성	o 무궁화 5호 위성의 통신 서비스 중단 o 민간을 포함한 군의 통신 서비스의 중단발생 o 무궁화 3호 위성의 전자기기 이상발생
‘10년 04월	미국 통신위성	o 미국 통신위성 Galaxy 15 약 8개월간 통제불능
‘11년 02월	한국 HF 통신	o 한반도 단파통신 일시 두절, 위성방송 수신불량
‘11년 09월	한국 HF 통신 미국 GPS통신	o 단파통신이 약 하루 동안 불안정 o 미국의 GPS 위치정보 보정서비스(WAAS) 장애 ※ WAAS :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우주기상 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국가	미국	호주	중국	영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대한민국
인력	59	33	30	23	19	13	9	4

<자료출처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