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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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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사고 막자고 만든 軍 ‘동기생활관’…전투력 저하 우려

국방부가 병사간 폭행ㆍ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동기 생활관’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 통계에 따르면 ‘동기 생활관’ 도입 이후 병사 간 폭행, 가혹행위 및 성추행 등 병영내 사고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동계급간 폭행 또는 집단 따돌림’ 같은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군이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새누리당)의원은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따져 물었다.

동기생활관에서 발생하는 같은 계급 간의 마찰이 생길 경우 분대장의 중재가 어렵고 계급과 규율이 아닌 약육강식 또는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갈등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익명의 육군 중대장의 말을 빌어 “동기생 또는 같은 계급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면담한 결과 본인의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약해서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더욱 크게 받았고 갈등의 조정과 해소가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분대 병사들이 각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탓에 유사시 준비태세 확립과 분대 재집결 등 신속한 건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실제로 지난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GOP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군부대가 분대단위가 아닌 각자의 동기생활관에서 군장을 가지고 전투대기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기존 생활관에서 분대가 가족이었다면 동기생활관에서는 직장동료 수준으로 결속 저하가 우려된다”며 “동기생활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의 건제유지, 전투력 유지, 분대원간 결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