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과 업무효율 위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재배치 해야

-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있는 본관과 비서실 있는 위민관 500m 떨어져 도보로 5분 이상 소요

- 역대 정권에서도 소통과 업무 효율성 위해 집무실 재배치 검토해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실 재배치 보고받았지만 흐지부지

-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거주하는 본관은 중앙에, 집무실은 웨스트윙, 영부인 집무실은

이스트윙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는 구조. 웨스트윙 배치보면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장, 부통령실 모두 2층에 위치해 수시로 보고하고 현안 논의할 수 있어

-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소통과 업무효율성 위해 대통령(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은 모두 같은 층에 위치, 각부 장관(내각) 집무실도 가까운 곳에 있어

- 독일은 총리 책상 앞에 의자를 하나 둬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주앉아 얘기할 수

있는 구조로 집무실 만들어. 작은 변화를 통해 소통하는 구조로 만든 것임.

-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재배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 위민관 2‧3동은 각각

1969년과 1972년 준공. 건물연식 이미 45년 넘어. 이번 기회에 집무실 등 재배치 추진해야

<질의사항>

◎ 이병기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청와대 구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 관저, 비서실이 위치한 위민관, 출입기자들의 업무공간인 춘추관 등으로 나뉘어 있음. 위민 1‧2‧3관은 본관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음. 때문에 비서실장과 수석 등 참모의 사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보로 5분 이상이 걸려 상호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차를 이용해서 불편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청와대 근무를 하시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동 사이가 멀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요? 대통령 집무실과 위민관이 좀 가깝거나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는지?

◎ 역대 대통령(故 노무현, 이명박)들도 1991년 세워진 본관이 비서동과 멀리 떨어져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물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함. 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재배치 해 대통령과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비서관실을 옮겨가는 방법, 비서관실에 집무실을 옮기는 방법, 본관과 비서관실에 대통령 집무실을 각각 두는 방법, 본관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새 비서동을 짓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청와대 집무실 재배치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해외 주요국가의 집무실 등 공간배치는 청와대와 확연히 다름.

(제가 워싱턴특파원을 하면서 낸 책에도 소개 되어 있지만) 미국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인 중앙관저(Residence)인 본관이 가운데 위치하며, 대통령 집무실인 웨스트윙(West Wing)과 영부인 집무실인 이스트윙(East W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웨스트윙은 총 3개 층임. 1층에는 상황실과 회의실, 언론실 등이 있음.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각 인물들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어 대부분 전망이 좋은 모서리 사무실부터 순대로 쓰게 됨.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과 비서실장, 부통령 집무실 모두 2층에 위치함. 3층은 국내정책실, 국가경제실, 법률실 등이 위치함. 이스트윙은 2개 층이며 1층에는 극장과 연주회, 리셉션이 열리는 가든룸이 있고, 2층에 영부인 집무실이 위치함.

영국의 총리관저는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총리와 가족의 주거공간이자 총리 집무실, 해외귀빈 방문 시 접대장소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함.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총리관저가 있지만 총리실은 따로 없음(총리가 원하는 곳에 앉아 일을 보는 곳이 총리실이 됨). 1층에 국무회의장이 있고, 비서실장도 이 건물(1층)에서 근무함. 바로 옆 건물인 11번지에는 재무장관의 집무실 겸 관저가 있고, 두 건물은 서로 연결돼 있음. 9번지에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집무실이 있음.

독일의 총리관저는 4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완공(백악관의 10배 규모)됨. 총리 관저 건설 당시 총리와 참모진, 의회 간의 소통을 최우선했다고 함. 총리 집무실, 비서실장실, 비서실, 장관실 등은 주로 관저의 5~8층에 위치하며,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 간의 거리는 15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총리 관저는 8층이며, 집무실은 비서실장실과 비서실, 인터뷰실 등이 7층에 자리함. 6층은 각료회의실, 5층은 장관실과 대연회장(외국 국가원수 등과의 오찬, 만찬 등에 사용)이 위치함.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공간은 엘리제궁임.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인 ‘살롱도레’를 비롯해 엘리제궁 사무총장실, 비서실장실 등이 함께 있음. 1층에는 각료 회의가 열리는 ‘뮈라살롱’과 국가적 공신연회나 만찬이 열리는 축제장 등이 위치함.

지금의 일본 총리 관저는 2002년 4월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임. 5층에는 내각총리와 부총리(필요시에 임명),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부장관의 집무실, 4층에 각의실과 내각집무실이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통령(총리) 집무실은 모두 비서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며 장관 집무실도 층만 달리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해 공간을 배치했기 때문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 청와대도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대통령과 비서실장, 각 수석, 장관 등 참모들이 편하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선 집무실 재배치가 필요함.

독일 총리의 새로운 관저를 보면, 총리 책상 앞에 의자가 놓여 있어 참모들과 간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구조임. 대통령 집무실이 보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주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책상 앞에 의자 하나를 둔 것이지만 (사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음. 작은 변화가

소통의 구조를 만든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이 있는지?)

◎ 국가적 재난상태 대처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 지난 메르스 사건 때도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첫 환자 발생(5월20일) 6일 후(26일)에야 당시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아 ‘늦장보고’ 논란을 겪었음.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과 자주 통화하고 보고한다고 하지만) 만약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같이 있었다면 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일각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소통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란 주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통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더 맞다고 봄. 거리가 멀면 소통방식이 경직될 가능성이 큼.

◎ 청와대 비서실동인 위민2관‧3관은 각각 1969년과 1972년에 준공되었음. 건물 연한이 45년을 넘은 것임.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40년에서 올해 5월부터 30년으로 단축)임.

2013년 집무실 재배치 얘기가 있었을 때 위민관이 안전진단 결과 붕괴수준인 ‘D판정(현재는 보수를 통해 B등급)’을 받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었음.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재배치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의 재배치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임. 현재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외빈 접대를 위한 기능만 있는데 여기에 비서실을 포함시켜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주장임. 또 오래된 비서실과 경호처를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함께 두자는 의견도 있음. 대신 현재의 본관은 대통령의 외빈접대 등 의전을 위한 기능으로

만 사용하자는 것임.

청와대의 공간 재배치는 국정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것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청와대가 다음정부의 청와대를 위해서라도 결심을 해서 청사진이라도 만들면 좋겠음.

<질의자료>

【미국 백악관 구조】

※출처: 외교부

※출처:<권력지도-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의 33인>이상일,2010,예문

※출처:<권력지도-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의 33인>이상일,2010,예문

【백악관 웨스트윙 구조 및 층별 구성】

층	구성
1층	화상회의실Ⅰ,Ⅱ, 상황실, 회의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국토안보부실, 비밀경호국실, 언론실 등
2층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서재, 고문실, 비서실장실, 부통령실, 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내각회의실, 언론실, 비서실 등
3층	국내정책실, 국가경제실, 아태소수민족 담당, 국제실, 법률실 등

※출처:대통령리더십연구원 > 정치리더십 > 해외지도자 > 미국 대통령제 성공 비밀은 백악관 공간 정치에 있다.

【영국 총리관저 구조】

※출처: British History Online

【독일 총리관저 전경 및 총리집무실 내부 배치】

※출처: Business Insider Australia.

【독일 총리집무실 주요 층별 배치도】

※출처: 중앙일보(2013.01.09)

【프랑스 대통령집무실 구조】

【건물구조로 본 대통령집무실과 비서실장실(프랑스)】

※출처: 프랑스 시사 온라인 ‘엥테르노트닷컴’

【일본 총리관저의 층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