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8(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FAX. (02)788-025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66-8(2층) TEL. (055)296-7580, FAX. (055)293-0030
	E-mail: masan-jun@hanmail.net www.cleanjun.com

수능 부정행위 10년 전보다 5.5배 늘어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200건 넘어

… 절반 가까이 ‘휴대폰 소지’(41.1%)

안홍준 의원 “학생의 91.5%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고 앱 등을 통한 기능향상으로 부정행위 유혹 커 …

시험 부정행위 감독 강화하고 부정행위 방지 교육 강화해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총209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38건에 비해 5.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휴대폰 소지’로 86건(41.14%)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09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38건에 비해 5.5배에 달한다.최근 수능 부정행위는 2015년 11.9%(2014년 188건 대비), 2014년 12.2%(2013년 153건 대비)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중 ‘휴대폰 소지’가 86건(41.14%)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관련 80건(38.27%), △시험 종료후 답안 작성 22건(10.52%), △기타 전자기기 소지가 16건(7.65%), 감독관 지시 불이행 5건(2.39%) 순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비교해 볼 때,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관련은 줄어들었으나(2014학년도 88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14학년도 7건).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하는 학생을 봐주는데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 엄격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 부정행위자 209명은 전원 ‘시험 무효’ 처리됐으며, 최근 10년간 ‘시험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91.5%(2013년 기준)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앱 등을 통한 기능 향상으로 시험 부정행위 유혹이 커졌다”며 “바뀌어가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철저한 감독과 부정행위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

<붙임자료-1 :최근 10년간 수능부정행위 발생현황 및 조치 내역>

<붙임자료-2 :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규정>

<붙임자료-1 :최근 10년간 수능부정행위 발생현황 및 조치 내역>

◦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학년도	총 건수	부정행위 유형
		휴대폰 소지	MP3 소지	기타 전자기기 소지	4교시 관련	시험 종료후 답안작성	대리 시험	문자 송수신	감독관 지시 불이행
2006	38	27	6	-	4	1	-	-	-
2007	57	37	6	2	11	1	-	-	-
2008	65	36	5	7	15	2	-	-	-
2009	115	39	13	5	52	6	-	-	-
2010	96	34	9	4	42	6	-	-	1
2011	97	34	12	4	36	8	-	-	3
2012	171	77	10	7	62	9	-	-	6
2013	153	66	8	5	59	12	-	-	3
2014	188	79	4	7	88	7	-	-	3
2015	209	86	-	16	80	22	-	-	5

◦ 조치 내역

학년도	부정행위자 수	당해 시험 무효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
2006	38	38
2007	57	57	-
2008	65	65	-
2009	115	115	-
2010	96	96	-
2011	97	97	-
2012	171	169	2
2013	153	152	1
2014	188	188	-
2015	209	209	-

<붙임자료-2 :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81호]

제7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7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7조의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