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5개 발전사	[일시] 2015. 9. 17(목)
중소기업 동반성장 외면하는 발전사 국민혈세로 중기 기술개발 시키고 구매는 나몰라라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청 R&D 사업 중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음.

- 이는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수행 및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10~’14년) 총 3,455억원 예산이 지원된 사업임.

ㅇ 공공부문이 수요처인 경우,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정부출연금으로 75%까지 지원하며, 지정공모의 경우 한 과제당 최대2년, 5억원까지, 자유응모의 경우 최대1년, 2.5억원까지 국민세금을 지원함.

<해당 사업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 산	600억원	600억원	645억원	795억원	815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연구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이 신기술 및 국산화제품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수요처 제안 과제), 중소기업에서 과제를 제안 가능(기업제안 과제) ▪ 과제별 정부지원금: 수요처 제안 과제 5억 원까지(개발기간 2년 이내), 기업제안과제 2.5억 원까지(1년 이내) ▪ 추진체계 - 주관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수요처: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개발결과물의 구매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공공부문(정부, 공기업 등), 민간부문(전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규모 초과 기업)

ㅇ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처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민세금(정부출연금)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공공기관 등)은 과제성공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따라 동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ㅇ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원 감사결과(’15년 7월)”에 따르면

- 감사원이 ’09년부터 ’12년 사이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중 성공과제에 대한 수요처들의 구매여부를 조사했더니, 공공부문의 경우 고작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부분과 해외부문의 구매의무 이행비율이 각각 64%, 75%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즉, 공공부문이 구매해야 할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경우,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적은 금액을 구매.

- 이중 “구매미발생 과제”가 58개(42%)에 달하고, 나머지 44개(32%) 과제는  지원한 정부출연금 만큼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원칙적으로 수요처에서는 과제 제안시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 지원액의 1배(투자 대비 수익률: 5) 이상인 과제를 발굴하도록 되어있음.

<′09∼′12년 선정사업의 수요처 구매여부 분석결과>                                                                         (단위: 개)

수요처	지원사업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실패	중단	진행 중
			수요처 미구매 등
공공부문	232	138	102 (73.9%)	14	7	73
			102건 중 발전사 24건
민간부문	461	301	110 (36.5%)	18	7	135
해외부문	198	103	26 (25.2%)	9	3	83
합 계	891	542	238 (43.9%)	41	17	291

□ 질의

ㅇ 그런데, 5대 발전사 사장님들! 이 중 24건(24%)이 5개 발전사가 구매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관하는 산업부 산하 기관들인데, 미구매, 미달구매 사유가 가관이에요!

< 미구매 또는 미달 구매 사유 (일부 사례, 2015.3월 기준) >

선정 연도	사업명	수요처	성공연도 구매현황	과제유형	공공기관 제시 사유	감사원 판단
′09 년	발전기 고정자 종단권선(Endwinding) 진동 감시 장치	한국 중부발전 주식회사	2012. 4.20.	기업제안과제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공공기관 귀책
′09 년	Main Seal Oil Pump Assembly	한국 중부발전 주식회사	2011. 2.15.	수요조사과제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공공기관 귀책
′09 년	회전자 내시경 점검구를 가진 전동기 및 점검 시스템 개발	한국 중부발전 주식회사	2011. 2.15.	기업제안과제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공공기관 귀책
′11년	고장 식별 기능을 가진 내열성 positioner 개발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11.6.	수요조사과제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에 따른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공공기관 귀책
′11년	현장적응성이 개선된 고효율장수명의 모듈형 LED조명장치 개발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2014. 10.30.	수요조사과제	장기간 정비로 사용기간이 길어 판매기회 저하, 해외제품 국산화 이후 외자 가격 급락, 개발 후 가격 비교 시 외자 제품의 가격 인하로 수의계약 애로 발생	공공기관 귀책
′11년	주터빈 및 보일러 급수펌프 속도 검출기 시험장치 개발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2013. 2.26.	수요조사과제	발전소 주요부품의 경우 장기간 정비로 사용기간이 길어 판매기회가 줄어듦, 해외 제품 국산화 이후 외자 가격 급락, 개발 후 가격 비교 시 외자 제품의 가격인하로 수의계약 애로 발생	공공기관 귀책
′12년	NDUV 방식의 질산화물(NOx)가스 분석기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	2014. 12.17.	수요조사과제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예산삭감에 따른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공공기관 귀책

▲ 중부발전의 경우, ’11년~’12년 성공판정이 난 과제임에도

“회사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됐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거나,

소량 구매했죠.

▲ 또한 동서발전의 경우, “교체주기가 미도래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동시에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구매가 미진하다”고 밝힘.

- 사장! 중소기업 동반성장 외면하는 것이 공기업 정상화에요?

- 이걸 감사원에 이유라고 제출합니까?

▲ 서부발전은 “경쟁 해외제품 가격이 낮아졌다”는 등이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기술개발 시켜놓고 해외제품 싸다고 우리 기업에 등 돌려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모르세요?

중부, 동서, 서부발전 사장님들, 답변해보세요!

ㅇ 산업부 나오셨죠?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연구개발(R&D)를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정부출연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면 되겠습니까?

ㅇ 산업부는 산하 공기업들이 동반성장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법적의무 구매비율 달성 등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판정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매출 미발생 등 사유

(2015년 3월 기준)

선정연도 (연번)	사업명	수요처	성공 연도	과제유형	주관 기관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매계획 제출여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도 지원액만큼도 구매가 되지 않은 사유(감사 중 설문)		매출 미발생 등 사유 판단
						수요처	비수요처	누적 액		주관기관 의견	수요처 의견
′09 년 (15)	가스터빈 연소기(7FA+e) CAP Assembly 국산화 개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2012. 7.27.	수요조사과제		-	-	-	O	기술개발 이후 원제작사(해외)가 업그레이드 된 24k(수명개선) 제품을 개발하므로 수요처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해당 24k 모델이 더욱 향상된 제품이기에 기존 제품(12k)의 국산화 제품 구입 불가	2012년 남부발전 캡 어셈블리 전체가 24k로 업그레이드됨. 따라서 해당 기술개발제품 사용이 불가능해짐. 해당 중소기업과는 협의하에 다른 정부과제로 24k용 캡 어셈블리 개발 진행중임	세부조사 필요
′09 년 (16)	High Pressure Bypass Control Valve 용 Positioner 국산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0. 12.15.	기업제안과제		28	-	28	X	연구소 전체가 해외출장중이라 4월 2째주내 답변이 어려움 (기존사유)외국제품의 국산화 과제로 수요처가 한정적이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로 매출 발생에 한계 있음.	(공통답변) 울산기력 1발전처 폐지와 울산 및 일산의 발전원가가 높은 가스 발전소가 운전되지 않아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에 따른 구매 미진.	세부조사 필요
′09 년 (17)	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온라인 Chloride 분석기기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1 5.12.	수요조사과제		69	-	69	X	수요처 측 해당제품에 대한 개발담당자가 변경됐으며, 최초 예상하였던 구매계획 대비 실제 사용계획 및 예산이 변경됨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진행된 건 14년 1건, 28,800,000)	상동(공통답변)	세부조사 필요
′09 년 (20)	발전기 고정자 종단권선(Endwinding) 진동 감시 장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012. 4.20.	기업제안과제		-	-	-	X	당초에는 국산화 추진하여 개발완료 후 신규 투자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담당자 부서 재배치 후 신규 담당자는 내부 감사를 이유로 신규 투자를 보류하여 예산을 반려함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수요처 귀책
′09 년 (21)	Main Seal Oil Pump Assembly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011. 2.15.	수요조사과제		49	-	49	O	주관기관의 영업활동이 미흡했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예정, 발전사의 예산 부족, 품질개량 등 해야 할 일이 많음. 수요처와 협의는 하고 있음, 아이템을 2억 2천만 원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수요처의 예산삭감으로 부품만 구입하려고 해 협의 중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수요처 귀책
′09 년 (22)	회전자 내시경 점검구를 가진 전동기 및 점검 시스템 개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011. 2.15.	기업제안과제		198	-	198	X	수요처(발전소)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구매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임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수요처 귀책
′10년 (37)	유압 Bypass식 정량펌프 국산화개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2013. 6.28.	수요조사과제		-	5	5	O	제품개발 성공후 바로 양산작업을 하지 않고, 성능과 모델 다변화 전략으로 다양한 모델 사양을 한꺼번에 `15년 하반기 출시 준비하고 있음. 종료 후 약 1년반 정도의 개발작업. 15년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예정. 전체적인모델 판매 전략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양산하지 않았음. 남동발전과 기술협약을 별도로 맺어 향후 매출이 기대됨	수요처 담당자와 통화 시도 중이나 부재	매출발생 예상
′10년 (38)	직접식 보일러 튜브의 다중온도 측정 장치 개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2012. 12.21.	수요조사과제		-	-	-	X	보일러튜브 온도 측정 관련 본 과제 외에 열분포시스템이라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나오고 있음. 수요처에서는 대체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용접으로 튜브가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전기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수요처에서는 이를 우려함	직접 튜브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온도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 구매가 어려웠음. 이후 비직접식 방식을 적용한 기술제품이 개발되어 직접식 방식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사라짐. 주관기관도 이에 동의함	주관기관 귀책
′10년 (39)	배전반 BUS 접속부 온도 및 화재 원격 감지시스템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9.21.	수요조사과제		41	80	121	X	수요처 담당자가 제품에 대해서 호평했으나, 모니터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함. 아직 개선은 못한 상태.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 및 담당자의 구매 의사가 부족해 보임	개발 설치해서 운영해보니 감시프로그램 쪽이 추가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관계는 유지하며 가급적 사려고 하고 있음	주관기관 귀책
′10년 (40)	발전터빈 Packing Ring용 400℃이상급 고온 Spring 국산화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12.27.	수요조사과제		-	-	-	X	발전소 운영예산 삭감으로 매출 미발생	개발완료 때 제품의 상태가 현장제품이랑 조금 다르게 개발됨. 냉각장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 구입할 수가 없었음	세부조사 필요 (기관간 의견 상이)
′10년 (41)	Hi/Low Pressure Globe Drain MOV 국산화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6.27.	수요조사과제		33	-	33	X	현재 주관기관(엠티에이치콘트롤밸브)의 관련 제품 개발연구원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해당 개발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음	교체부품의 수명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세부조사 필요
′10년 (44)	석탄연소 조기경보 시스템 (CEWS)	한국중부발전	2012. 8.31.	수요조사과제		44	198	242	O	`12년 과제종료 후 현장에 설치해 성능 테스트(3개월) 후 수요처와 예산계획을 협의하여 `14년도 매출발생. 현재 다른 발전기 및 타 수요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음.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6개월~1년전 수요처 예산 계획 반영이 어려웠음	보령화력에서 현재 기준 약 2억 원 및 당사에서 45백만 원을 구매하여 정부지원금액(92백만원) 대비 구매가 이루어졌음	세부조사 필요
′10년 (45)	유연탄 발전설비용 Cyclo Type의 Transport Blower 국산화 개발	한국중부발전	2011. 12.22.	수요조사과제		147	-	147	X	주관기관의 영업활동이 미흡했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 시작할 예정	회사 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됨	주관기관 귀책
′11년 (85)	국내석탄화력 저회처리설비 Primary Crusher Cam 및 Tooth 국산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2014. 12.15.	수요조사과제		-	-	-	X	성공판정이 난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며(2014.12.15.) 당시 과제담당자의 퇴사로 현재는 업무 인수인계 중임. 현재 수요처와는 해당 기술에 대한 판매 타진 중	주관기관의 규격서와 가격제안서 등 대응이 지연되서 수요처 측의 애로가 있음. 지속 지연 시 다음년도 부터 구매 예상	주관기관 귀책
′11년 (87)	NH3(암모니아) 가스 분석기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11.6.	수요조사과제		70	1,829	1,899	X	수요처 예산편성이 안되어 구매가 지연됨.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가 2015년이기 때문에(OH) 향후 매출 발생 예정임	3년간 3개(2억 4천만 원) 구입예정으로, 14년 1개(7천만 원) 시범구입하여 설치, 가동 확인함. 2015년에 7개 추가 구매 계획임(4억 9천만 원)"	수요처 귀책 (예산 미편성)
′11년 (88)	가스터빈 연소 동압감시 장치 국산화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3. 2.26.	수요조사과제		218	-	218	X	추가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요처와는 예산 및 추가 기술개발 협의 중	3년간 12set 구입 예정이었으나, 예산 축소로 인하여 6set 구입으로 조정. 2014년에는 내부절차 지연으로 구매 미발생. 2015년 2set, 2016년 2set 구매 논의중	세부조사 필요
′11년 (89)	열화 스케일 비 안착형 밸브트림 국산화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3. 10.29.	수요조사과제		117	-	117	X	해당 제품이 수요처 내 모두 적용되는 스펙이나, 사용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기에, 현재 수요처 내 일부 발전소에서 적용 중임. 판로 확대 노력 중	밸브 수명이 4년으로 교체주기가 짧지 않아 2016년 추가 구매는 미정임	세부조사 필요
′11년 (90)	고장 식별 기능을 가진 내열성 positioner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2. 11.6.	수요조사과제		100	-	100	X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따라 모든 제품의 구매가 취소되거나 구매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개발품의 경우 소모성 자재이기에 더욱 영향이 큼. 개발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였던 제품을 현재는 구매하지 않음.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에 따른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수요처 귀책
′11년 (91)	현장적응성이 개선된 고효율장수명의 모듈형 LED조명장치 개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014. 10.30.	수요조사과제		-	-	-	X	수요처 구매 예산부족	장기간 정비로 사용기간이 길어 판매기회 저하, 해외제품 국산화 이후 외자 가격 급락, 개발 후 가격 비교 시 외자 제품의 가격 인하로 수의계약 애로 발생	수요처 귀책
′11년 (92)	주터빈 및 보일러 급수펌프 속도 검출기 시험장치 개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013. 2.26.	수요조사과제		54	-	54	X	주관기관의 영업활동이 미진. 유사제품이 많다보니 구매가 미진한 상태임. 인력보강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영업활동에 초점을 맞출 예정	발전소 주요부품의 경우 장기간 정비로 사용기간이 길어 판매기회가 줄어듦, 해외 제품 국산화 이후 외자 가격 급락, 개발 후 가격 비교 시 외자 제품의 가격인하로 수의계약 애로 발생	수요처 귀책
′11년 (93)	M501G 가스터빈 Row 1 Blade Ring 국산화 개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013. 8.29.	수요조사과제		-	-	-	X	발전소 자체 스팀파이프라인 교체 시 사용하는 제품으로 스팀파이프라인 한 번 교체 시 드는 비용이 80억 원에 달하므로 쉽게 교체할 수 없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개발제품과 기존설비와의 호환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지 못함. 주관기관도 이 사실에 대해 동의함	세부조사 필요
′12년 (100)	NDUV 방식의 질산화물(NOx)가스 분석기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4. 12.17.	수요조사과제		-	-	-	X	연구 과제평가일정(2014년 12월) 지연으로 수요처의 예산확보가 지연됨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예산삭감에 따른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수요처 귀책
′12년 (101)	발전소 보일러 내부 고온지역 연속사용 점화기용 신개념 Cable Lead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4. 5.16.	수요조사과제		-	-	-	X	성공판정이 나서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 발전소 특성상 정비가 2~3년 주기로 실시하여 구매가 발생하지 않았었음. 발전기 1대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 10개, 총 4천만 원 예상. 향후 매출은 영업활동 및 OH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세부조사 필요
′12년 (102)	회처리 설비용 고압 대용량 송풍기 국산화 개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014. 12.16.	수요조사과제		-	-	-	O	주관기관의 영업활동이 미흡했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예정. 발전사의 예산 부족, 품질개량 등 해야 할 일이 많음. 품종을 다양화 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	교체부품의 수명이 도래되지 않아 구매가 미진함. 또한 최근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구매 미진. 추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임	세부조사 필요

주: 1. 위 사업은 수요처 제안과제의 경우 5억 원(2년),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2.5억 원(1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수요처에서 해당 지원금액보다 적게 구매하였거나 매출실적이 없는 과제 102건을 대상

2. 수요처 귀책으로 분류 33건, 주관기관 귀책으로 분류 14건, 세부조사 필요 45건, 계 10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