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 (수)	고나형 비서 (02-784-1530)
손보사 민원불수용률 45%, 생보사 40% - 민원불수용률 PCA생명 73%, 농협손보 69%로 가장 높아 ! 최근 3년, 약관기한 10일 넘긴 늑장 지급 -생보사 77만 3876건, 손보사 648만 1312건! - 늑장지급 생보사 중 삼성생명 1등, 손보사 중 삼성화재 1등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조사한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것이 일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4 상반기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및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 실태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약관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4년~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불수용률」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 2,363건 중 44.98%에 해당하는 2만 3,554건이,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 7,879건 중 40.13%에 해당하는 2만 3,226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2014~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건수 및 민원불수용률」

구분	민원접수건수	민원수용건수	민원불수용건수	민원불수용률 (%)
	(A)	(B)	(C=A-B)	(C/A)
16개 손해보험회사	52,363	28,809	23,554	44.98
24개 생명보험회사	57,879	34,653	23,226	40.13

(단위 : 건수, %)

특히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민원 불수용률이 40% 이상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가 12곳, 손해보험사가 7곳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PCA생명은 민원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의 민원불수용률이 50%를 넘기고 있었다.

한편, 민원접수 건수 기준으로 살필 경우 생보사 중에서는 2년 동안 8,730건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보험사였고 불수용된 민원건수도 5,292건이나 되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563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불수용된 민원건수는 4,724건으로 확인됐다.

「 2014~2015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민원건수 및 민원불수용률 」

(단위 : 건수, %)

생명보험 회사명	민원접수건수	민원수용건수	민원불수용건수	민원불수용률
	(A)	(B)	(C=A-B)	(C/A)
PCA생명	486	131	355	73.05
AIA생명	1,336	433	903	67.59
에이스생명	451	153	298	66.08
푸르덴셜생명	443	161	282	63.66
삼성생명	8,730	3,438	5,292	60.62
동부생명보험	1,004	442	562	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47	23	24	51.06
현대라이프생명	985	522	463	47.01
라이나생명	907	491	416	45.87
흥국생명	2,572	1,401	1,171	45.53
신한생명	1,869	1,057	812	43.45
ING생명	2,100	1,200	900	42.86
KDB생명	4,205	2,533	1,672	39.76
동양생명	3,833	2,340	1,493	38.95
미래에셋생명	2,613	1,636	977	37.39
메트라이프생명	4,130	2,724	1,406	34.04
하나생명	115	76	39	33.91
DGB생명	3,282	2,182	1,100	33.52
교보생명	3,520	2,368	1,152	32.73
한화생명	7,415	5,304	2,111	28.47
알리안츠생명	4,311	3,184	1,127	26.14
KB생명	1,447	1,093	354	24.46
IBK생명	49	39	10	20.41
농협생명	2,029	1,722	307	15.13
합계	57,879	34,653	23,226	40.13

「 2014~2015년 상반기 손해보험사 민원건수 및 민원불수용률 」

(단위 : 건수, %)

손해보험 회사명	민원접수건수	민원수용건수	민원불수용건수	민원불수용률
	(A)	(B)	(C=A-B)	(C/A)
농협손해보험	1,020	320	700	68.63
MG손해보험	532	173	359	67.48
현대해상	7,928	3,453	4,475	56.45
삼성화재	9,563	4,839	4,724	49.40
흥국화재	7,113	3,659	3,454	48.56
서울보증보험	1,006	518	488	48.51
한화손해보험	3,060	1,772	1,288	42.09
약사손해보험	844	509	335	39.69
동부화재	4,935	2,985	1,950	39.51
KB손해보험	3,980	2,435	1,545	38.82
메리츠화재	5,251	3,241	2,010	38.28
AIG손해보험	2,335	1,497	838	35.89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83	54	29	34.94
더케이손해보험	319	212	107	33.54
롯데손해보험	3,105	2,166	939	30.2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	1,289	976	313	24.28
합계	52,363	28,809	23,554	44.98

보험사에 대한 고객들의 주요 민원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 3,876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648만 1,312건이나 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무려 39.9%가 넘었으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13년~2015년 상반기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비율 」

지급기간		3일이내	4일~10일	11일~90일	91일~180일	181일이상	계
생명 보험	지급 건수	16,339,092	1,990,123	770,931	1,860	1,085	19,103,091
	비율	85.531	10.418	4.036	0.010	0.006	100.00
일반 손해	지급 건수	3,809,013	514,037	250,299	59,505	77,867	4,710,721
	비율	80.86	10.91	5.31	1.26	1.65	100
장기 손해	지급 건수	35,310,474	1,876,475	569,975	14,606	7,197	37,778,727
	비율	93.47	4.97	1.51	0.04	0.02	100
자동차 손해	지급건수	3,400,250	4,854,536	4,899,428	349,332	253,103	13,756,649
	비율	24.72	35.29	35.61	2.54	1.84	100

(단위 : 건수, %)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고, 교보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서 지급하는 건수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342건, 라이나생명 64건, 미래에셋생명보험 33건 순이었다.

「 2013년~2015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현황 」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기간별 건수						총 건수
	3일이하	4일~10일	11일~90일	91일~180일	181일이상	소계
삼성생명보험	4,195,248	417,947	221,161	366	22	221,549	4,834,744
교보생명	2,200,099	306,070	142,919	955	563	144,437	2,650,606
한화생명	2,686,637	313,516	89,874	54	0	89,928	3,090,081
라이나생명	1,053,298	193,678	55,669	168	64	55,901	1,302,877
AIA생명	556,114	15,549	39,642	13	0	39,655	611,318
신한생명	1,305,716	86,878	35,983	52	6	36,041	1,428,635
흥국생명보험	588,067	127,401	31,612	25	0	31,637	747,105
ING생명보험	709,582	141,135	31,053	44	0	31,097	881,814
농협생명보험	724,811	20,489	25,018	0	0	25,018	770,318
동양생명	520,091	123,868	22,577	22	25	22,624	666,583
미래에셋 생명보험	300,053	61,126	19,440	34	33	19,507	380,686
알리안츠생명	301,086	29,170	10,505	20	2	10,527	340,783
동부생명보험	189,936	3,001	9,577	18	12	9,607	202,544
KDB생명보험	291,757	34,049	7,272	11	7	8,290	334,096
현대라이프보험	64,378	41,146	7,254	0	0	7,254	112,778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160,779	45,779	6,585	61	342	6,988	213,546
DGB생명	185,321	9,922	5,824	0	0	5,824	201,067
푸르덴셜 생명보험	195,911	9,667	3,506	0	0	3,506	209,084
PCA생명보험	61,602	5,512	1,472	4	2	1,478	68,592
KB생명보험	10,876	3,256	1,390	11	6	1,407	15,539
에이스생명보험	29,347	168	1,168	2	1	1,171	30,686
하나생명	4,576	747	348	0	0	348	5,671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3,643	48	82	0	0	82	3,773
IBK연금보험	164	1	0	0	0	0	165
합계	16,339,092	1,990,123	770,931	1,860	1,085	773,876	19,103,091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3년 이후 3년간 158만 8,099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손해보험(99만2,056건), 현대해상(91만5,109건), 메리츠화재(58만7,560건), 한화손해보험(53만28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KB손해보험이 5만8,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가 4만 5,026건, 한화손해보험이 4만 3,715건 순으로 많았다.

「 2013년~2015년 상반기 손해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현황 」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기간별 건수						총 건수
	3일이하	4일~10일	11일~90일	91일~180일	181일이상	소계
삼성화재	8,897,816	1,830,460	1,492,057	51,016	45,026	1,588,099	12,316,375
KB손해보험	5,753,546	955,829	867,996	65,389	58,671	992,056	7,701,431
현대해상	7,099,974	1,162,244	860,716	38,128	16,265	915,109	9,177,327
메리츠화재	5,056,473	685,256	526,293	34,226	27,041	587,560	6,329,289
한화손해 보험	3,405,784	577,664	438,850	47,723	43,715	530,288	4,493,736
롯데손해 보험	1,286,228	210,444	353,993	49,231	32,332	435,556	1,932,228
흥국화재	3,124,448	751,786	390,770	19,758	11,278	421,806	4,298,040
악사손해 보험	243,064	230,225	252,631	32,994	37,546	323,171	796,460
더케이손해보험	91,319	167,010	182,639	20,766	10,989	214,394	422,251
동부화재	5,750,766	78,212	155,297	30,300	21,802	207,399	6,036,377
AIG손해 보험	450,683	181,851	71,226	18,295	19,070	108,591	741,125
농협손해 보험	330,737	32,989	49,708	7,493	7,941	65,142	428,868
MG손해 보험	614,881	166,269	50,846	4,735	3,390	58,971	840,121
BNP파리바카디프손 해보험	11,673	8,262	15,242	2,430	2,272	19,944	39,879
에이스아메리칸화재 해상보험	402,345	226,547	11,438	959	829	13,226	642,118
합계	42,519,737	7,245,048	5,719,702	423,443	338,167	6,481,312	56,246,097

※ 2013년 손해보험사 중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사고보험금 지금기간별 현황 제외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금의 늦장지급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