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안전 강조하는 정부서 오히려 지원 감소

- 2012년 2천대 지원에서 2013년부터 1천대로 감소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6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지어 안전을 강조하는 현정부 들어서 감소세에 있는 것에 대해 홍보부족과 지원감소를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차량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2010년 35.94%에서 2014년 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4)>

연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
2014	18	25	17	60	30.00

※ 출처 :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서(2010～2014년, 교통안전공단)

※ 2015년 보고서는 2015년 연말 출간 예정

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2005년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시작했다. 무상대여사업은 2005년 3500대, 2006년 7000대, 2007년 7700대, 2008년 7000대, 2009년 3000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후 2010년부터는 전국 3세 이하의 자녀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무상보급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되어 왔다.

<2014년 보급 대상 우선순위>

우선순위	대상기준
1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이찬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대여사업을 해오다, 2010년 무상보급을 시작하여 2010년 1500대에서 2012년 2000대로 지원을 확대해 오다, 2013년부터 1000대로 지원 감소했다. 안전을 강조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박근혜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은 오히려 그 지원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카시트 무상 대여 및 보급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작수량(개)	3,500	7,000	7,700	7,000	3,000	1,500	1,500	2,000	1,000	1,000	1,000
제작단가(원)	69,000	62,900	85,000	85,500	91,000	90,200	96,000	95,590	95,700	94,000	98,000
집행예산(백만원)	241	443	674	618	273	135	144	191	96	94	98

※ 2010년부터 무상보급사업임

이찬열의원은 “전(全)좌석 안전띠 매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으나, 12세 이하 부스터시트 착용은 물론 만 6세 카시트 착용에 대한 홍보가 전무해서 만 6세이하는 착용이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트 장착률이 높아지고 아이의 안전성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