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의료분쟁조정제도 외면하는 상급종합병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8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일방이 하더라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 하도록 되어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있음.

○ 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설립이후 최근 4년간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12년 39.7%, ▲13년 39.7%, ▲14년 45.7%, ▲15년(8월) 44.7%로 확인되어 대체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신청에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한 비율

○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12년 25.0%, ▲13년 23.7%, ▲14년 30.3%, ▲15년 34.5%로 최근 4년간 35%를 밑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음. 이는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평균인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 ▲15년 44.7% 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

(’12.4.9.∼’15.8.31. 기준, 단위: 건, %)

연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	계
2012	접수	104	134	92	96	4	44	9	9	1	10	503
	참여율	25.0	29.9	49.5	40.0	100.0	56.8	55.6	44.4	100.0	50.0	38.6
2013	접수	297	318	296	295	17	88	7	30	2	48	1,398
	참여율	23.7	32.4	54.8	39.8	37.5	46.6	85.7	60.0	100.0	59.6	39.7
2014	접수	344	470	455	398	29	108	6	40	4	41	1,895
	참여율	30.3	41.5	52.6	51.6	44.8	57.4	50.0	51.3	75.0	51.2	45.7
2015	접수	238	284	246	253	13	91	4	29	-	31	1,189
	참여율	34.5	38.9	52.8	45.6	30.8	61.9	75.0	53.6	-	46.4	44.7

○ 의료분쟁중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조정참여가 쉽도록 도와야하고, 의료기관들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