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가스공사	[일시] 2015. 9. 21 (월)
가스공사의 설립 목적은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 물량 확보에 치중한 20년 장기계약이 도입단가 상승 원인! LNG도입단가 ‘10년 540불 / 저유가 시기인 ’15년 590불!

1. 현황 및 문제점

□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인 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공사는 저렴한 LNG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임.

- 사장! 가스공사는 단일 구매자로서 세계 최대 고객이죠?

- 그런데 이런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도입단가>

연 도	도입물량(천톤)		도입단가(US$/톤)
2010 평균유가 73.18불	장기	23,838	540.94
	중기	3,170	537.4
	단기	1,088	516.22
	SPOT	3,720	446.7
2011 평균유가 105.98불	장기	22,539	695.56
	중기	2,065	647
	단기	6,649	608.9
	SPOT	2,721	627.41
2012 평균유가 109.03불	장기	22,624	773.66
	중기	3,573	767.67
	단기	5,236	685.56
	SPOT	3,537	834.73
2013 평균유가 105.25불	장기	26,308	769.37
	중기	3,542	751.31
	단기	4,487	771.44
	SPOT	4,988	832.34
2014 평균유가 96.56불	장기	24,893	855.37
	중기	3,070	773.98
	단기	4,432	821.44
	SPOT	3,937	919.24
2015. 1∼7 평균유가 54.52불	장기	12,747	590.89
	중기	2,358	593.44
	단기	2,163	594.15
	SPOT	1,084	550.04

◦ 표를 보세요. 최근 6년간 장기계약의 단가가 대부분 높음. ’10년에는 540불, 저유가 시기인 ‘15년의 경우 590불 이게 말이 됩니까?

- 가스공사는 안정적 물량확보도 중요하지만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이런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우 전체 LNG도입 물량에서 중장기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장기 물량의 단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싼 단기나 스팟 물량을 도입하여 전체 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이 장기 계약건을 분석해보니, 계약별로 감량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사장! 각 건별 감량권을 보면 연간 219백만톤, 누적으로는 1,825백만톤의 감량권을 행사할 수 있죠?

계약명	연간 허용범위 (물량 환산, 단위 백만톤)		누적 허용범위 (물량 환산, 단위 백만톤)
BADAKⅤ	약 1카고	(약 6.0)	약2카고	(약 12.0)
DSLNG	연간계약물량의 6%	(4.2)	연간계약물량의 27%	(18.9)
MLNGⅡ	연간계약물량의 4%	(8.0)	114만톤	(114.0)
MLNGⅢ	연간계약물량의 10%	(20.0)	연간계약물량의 100%	(200.0)
RasGas	연간계약물량의 5%	(24.6)	연간계약물량의 10%	(49.2)
RasGasⅢ	-	-	-	-
RasGasⅢ(신규)	연간계약물량의 5%	(7.5~10.0)	연간계약물량의 50%	(75.0~ 100.0)
OLNG	연간계약물량의 5%	(20.3)	연간계약물량의 30%	(121.8)
YLNG	연간계약물량의 10%	(20.0)	연간계약물량의 100%	(200.0)
SakhalinⅡ	연간계약물량의 10%	(15.0)	연간계약물량의 100%	(150.0)
BLNG	10만톤	(10.0)	50만톤	(50.0)
GLNG	연간계약물량의 7%	(24.5)	연간계약물량의 70%	(245.0)
SHELL	연간계약물량의 10%	(36.4)	연간계약물량의 100%	(364.0)
TOTAL	연간계약물량의 10%	(20.0)	연간계약물량의 100%	(200.0)
계		219		1,824.9

<계약별 감량권 내역>

- 그런데 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 감량권을 ‘14년에 단2번 행사하여 5카고의 물량을 감량했죠?

<최근 5년간 감량권 행사내역>

행사년도	카고수	비고
2011	0	-
2012	0	-
2013	0	-
2014	5	RasGas 4카고 OLNG 1카고
2015 (~9월)	0	-
합계	5	-

- 사장! ‘15년의 경우처럼 장기계약 단가(590불)가 높으면 감량권을 행사하여 가격이 싼 스팟 단가(550불)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스공사가 주어진 감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감량이 아니라 단지 물량을 이월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그 물량을 구매해야 함)

- 사장! 말만 감량권인데 장기계약에 감량권을 뭐하러 명시 합니까?

◦ 가스공사는 한마디로 물량 확보하는데 정신이 없어 무리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결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결국 이 결과는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고스란히 3조4천억이라는 미수금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산업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까?

- 셰일가스, 저유가 시기에는 중장기물량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제 LNG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대비하여 중장기 계약물량 중 일정물량(약 80%)은 국제시황과 관계없이 주기적(2년단위)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물량(20%)은 구매자 우위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을 답변바람.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가스공사	[일시] 2015. 9. 21 (월)
가스공사 불공정행위 ‘갑질’에 입찰담합은 모르쇠!

1. 공기업이 불공정행위 ‘갑질’

□ 가스공사는 ‘15.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사에 대한 공사대금 부당감액 및 공기연장 시 지급해야 하는 각종 비용(보증수수료 및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음.

◦ 사장! 공기업이 이런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불공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스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연도	법 위반행위 내용(불공정거래행위)	조치결과
‘15.3	․공사대금 부당 감액(총 6건) - 대상 :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 - 감액금액 : 933백만원 ․각종 비용(工期 연장시 간접비․보증 수수료 및 工事 정지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 간접비 : 대경공영 등 4개사, 39백만원 - 보증수수료 : 두산중공업 등 17개사, 26백만원 - 지연보상금 : 한산기연 등 2개사, 280백만원	․시정명령 ․과징금 12억원 -부당감액 : 831백만원 -비용미지급 : 369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현황>

2. 입찰담합 모르쇠(?)

□ 공정위는 ‘14. 5월부터 ’15년 4월까지 ‘09~’12년 발주한 주배관공사 29개 공사를 조사하여,

- ‘15. 5월 27개 공사에 대하여 담합 확정하여 현대건설 등 22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하였음.

(공정위 조사 내용)

- 입찰담합 조사 : 2014. 5월 ~ 2015. 4월

-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 2015. 5. 7

․입찰담합 대상 : 상주~영주 주배관 공사 등 27개 공사,

계약금액 1조 1,645억원 (부가세 포함)

․입찰담합 참여사 : 현대건설 등 22개사

․처분결과 : 담합 22개사에 대해 과징금 1,746억원 부과

※ 현재 입찰담합으로 기소(2014.11.27)된 업체 관련자에 대한

2심 재판 진행중 (1심 판결: 2015.6.4)

□ 사장! 가스공사는 1조 1,645억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담합도 모르고 업체에 놀아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뒤 늦게 입찰담합 22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2,921억원) 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공정위가 LNG 저장탱크 공사 및 천연가스 파이프 구매에 대해 입찰담합을 조사중이죠?

구 분	조사착수	조사대상 업체	사업금액
LNG 저장탱크 공사	‘15. 5월	현대건설 등 13개사	3조 5,496억원
천연가스 파이프 구매	‘15. 7월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동양철관, 하이스틸	8,796억원

- 가스공사의 거의 모든 공사가 입찰담합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자체적으로 입찰담합을 적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모르쇠로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장! 입찰담합에 대한 가스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가스공사	[일시] 2015. 9. 21 (월)
가스공사, 해외사업 타당성평가 엉터리! 21개사업 중 16개사업 수익률(IRR) 엉터리 : 해외자원개발 손실은 이미 예견 된 결과!

1. 문제점 및 질의

◦ 가스공사는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98억4,400만USD를 투자하여 14억7,070만USD를 회수하였으며, 기 투자된 이들 사업에 향후 67억2,230만USD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

◦ 기 투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호주 GLNG 사업으로,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투자액 98억4,400만USD의 36.5%인 36억830만USD가 투자되었음.

◦ 사장! 가스공사의 21개 해외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당초 이사회 보고 수익률(IRR)이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승인 받았죠?

<사업별 이사회/‘14년말 수익률(IRR %) 변동 현황>

사업명	우즈벡 수르길	이라크 만수리야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	호주 Prelude	인니 DSLNG
						가스전	플랜트
‘14년말	15.85	6.05	5.73	6.89	8.48	11.03	6.97
이사회	14.5	12.8	10.6	9.4	9.6	12.4	9.7
사업명	LNG Canada	북극 우미악	카타르 RasGas	오만 OLNG	예멘 YLNG	미얀마 A-1/A-3	주바이르
‘14년말	11.47	3.88	95.39	38.61	15.51	19.39	15.41
이사회	15.8	10.7	37.6	20.4	14.9	15.9	21.8
사업명	바드라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	캐나다 코르도바	멕시코 만사니요	우즈벡 CNG	우즈벡 실린더	모잠비크 마푸토
‘14년말	8.05	1.90	-	10.28	25.63	24.26	14.2
이사회	15.4	12.6	15.2	11.5	26.2	24.1	15.2

◦ 표를 보세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의 경우 이사회 최초 보고 수익률(IRR)이 12.6%였으나 ‘14년말 기준으로 1.90%로 아예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죠?

- 또, 공사가 투자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 호주 GLNG 사업을 봅시다.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투자액 98억4,400만USD의 36.5%인 36억830만USD가 투자되었지만 회수율 “0”.

- 이 사업도 당초 이사회에 보고한 수익률(IRR)은 9.4%였으나 ‘14년말 6.89%로 나타났음.

- 사장! 한마디로 가스공사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엉터리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장! 이러다 보니 ‘14년말 해외자원개발관련 손상 및 손실액이 7,53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관련 손상액 및 손실액 내역(‘14.12월 연결기준)>

연 도	건 명	손상 및 손실 사유	금액	비 고	구분
2008	서캄차카 탐사사업	라이센스 연장기각에 따른 대여금 대손처리	298억원	▪장기대여금285억 ▪장기투자증권 13억	손실
2009	미얀마 AD-7광구 탐사사업	지분탈퇴	107억원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실
2010	KG Timor Sea 탐사사업	의무시추공 3공 건공 판정에 따른 광구반납	653억원		손실
2013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북미 가스가격 하락	5,759억원	▪혼리버 3,484억 ▪웨스트컷 2,159억 ▪우미악 116억	손상
	동티모르 해상광구	건공에 따른 광권반납	277억원		손실
2014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북미 가스가격 하락	438억원	▪혼리버 438억	손상
합 계			7,532억원

◦ 산업부 나와 있죠? 현행 공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죠?

- 기재부는 ‘14.7.29일 석유·가스의 탐사·개발은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탐사·개발이후 가스 생산·도입, 국내유통 위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앞서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가스공사가 직접 탐사·개발 참여할 능력이 없다면, 산업부가 책임지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