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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보도자료

국군 사이버사, 대선 정치댓글 단 심리전단 요원들에 경징계

- 109명 中 전역·면직·타부대 전출 7명에 불과, 94% 사이버사 잔류

- 권은희 의원,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 드러낸 점 엄중 처벌해야”

국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자의 경우 지난 3월17일, 비행사실 통보자의 경우 7월3일 각각 서면경고 및 정신교육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하고 94%(102명)가 사이버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치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61)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엇갈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문제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무려 1만2844회에 걸쳐 정치 댓글을 달았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원색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 2인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2년 전 두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심리전단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권은희 의원은 “두 요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