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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11 (금)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10배로 폭증

-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6.7%, 181억 -

-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해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막아야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폭증(별첨1)했으며 이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별첨2)보다 4.5배 높은 수준인 6.7%까지 치솟은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0.82%, 18억9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2009년에 3.5%, 78억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은행은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3단계를 고정이하여신이라 함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2012년에 4.64%, 110억4천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자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하게 되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6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별첨3).

즉,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2007년 0.82%, 18억9천만원이던 것이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이 0.82%여서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이 관광 중단, 5·24조치 등으로 급격히 부실채권화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재권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로 폭증했으며 그 부실채권 비율도 6.7%로써 국내은행의 올해 6월말 부실채권 비율인 1.5%보다 4.5배나 높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줌은 물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별첨 1> 통일부, 수출입은행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부실채권 비율(‘15.8월말 기준)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채권(전체)	127,840	144,961	183,857	229,104	222,514	223,732
부실채권	959	2,839	1,660	1,885	1,883	7,823
부실채권 비율(%)	0.75	1.96	0.90	0.82	0.85	3.50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채권(전체)	244,917	235,205	238,158	283,726	288,836	270,943
부실채권	7,865	7,978	11,042	13,541	14,939	18,157
부실채권 비율(%)	3.21	3.39	4.64	4.77	5.17	6.70
회수금액	1,596	1,708	2,154	2,810	3,618	3,821
부실채권 회수율(%)	20.3	21.4	19.5	20.8	24.2	21.0

(백만원, %)

8.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 기준

o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은 모든 은행의 부실채권 분류기준인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5단계) 중 3단계인 “고정이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별표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주요 내용

- △정상: 정상 상환, △요주의: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 △고정: 3월 이상 연체, △회수의문: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 △추정손실: 12월 이상 연체 등

<별첨 2>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국정감사 제출 자료

□  ‘15.2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50%로 전분기(1.56%) 대비 0.06%p 하락**하였으며, 부실채권 규모는 24.0조원으로 전분기(24.7조원) 대비 0.7조원 감소

*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 전년동기(1.73%) 대비 0.23%p 하락

￮ 부문별 부실채권은 기업여신 부실이 21.6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90.0%)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여신(2.3조원), 신용카드채권(0.1조원) 順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증감
		2/4	4/4	1/4	2/4	3/4	4/4	1/4	2/4 (a)	3/4	4/4	1/4 (b)	2/4p (c)	연간 (c-a)	분기(c-b)
부실채권 계		20.9	18.5	20.5	24.9	25.7	25.8	26.6	25.7	26.1	24.2	24.7	24.0	△1.7	△0.7
	기 업 여 신1)	17.1	15.1	16.7	21.3	22.1	22.7	23.3	22.4	23.0	21.5	22.0	21.6	△0.8	△0.4
	가 계 여 신	3.4	3.2	3.6	3.5	3.5	2.9	3.1	3.1	2.9	2.6	2.5	2.3	△0.8	△0.2
	신 용 카 드	0.3	0.3	0.3	0.2	0.2	0.2	0.2	0.2	0.1	0.1	0.1	0.1	△0.1	△0.0
부실채권 비율2)		1.49	1.33	1.46	1.73	1.79	1.79	1.81	1.73	1.72	1.55	1.56	1.50	△0.23	△0.06

주 :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고정이하여신)/(총여신)

1. 남북협력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NPL) 현황

<별첨 3> 통일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원)
일련번호	법인* 개인	채권액	채권** 유형	채권 발생일	채권발생사유	조치***	비고
1	개인	20,076,140	무담보	11.03.30	폐업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2	법인	89,560,000	무담보	12.08.21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
3	법인	75,358,000	무담보	12.11.09	신용불량정보 등록	법원 회생절차 진행
4	법인	70,014,000	무담보	12.11.26	기금대출 연체	법원 회생절차 진행
5	개인	151,900,000	무담보	14.01.29	신용불량정보 등록	채무조정
6	법인	93,368,830	무담보	14.04.25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처분	법원 파산선고
7	법인	68,640,000	무담보	14.07.04	이자 14일 이상 연체	추심 진행	◎
8	법인	39,455,620	무담보	14.08.07	법인 회생절차 신청	채무조정
9	법인	308,000,000	무담보	14.10.21	이자 14일 이상 연체	법원파산선고
10	법인	198,000,000	무담보	14.11.18	이자 14일 이상 연체	법원파산선고
11	법인	1,500,000,000	무담보	14.11.12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12	법인	750,000,000	무담보	15.06.06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13	개인	42,000,000	무담보	14.12.29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
14	개인	46,000,000	무담보	14.12.29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
15	법인	282,000,000	무담보	15.02.10	만기연체	추심 진행	◎
16	법인	198,000,000	무담보	15.03.09	기금대출 연체	추심 진행	◎
17	개인	80,000,000	무담보	15.04.07	폐업	채무조정
18	법인	35,000,000	무담보	15.04.17	신용불량정보 등록	법원 파산선고
19	법인	449,000,000	무담보	15.04.17	법인 파산절차 신청	법원파산선고
20	법인	350,000,000	무담보	15.04.17	법인 파산절차 신청	법원파산선고
21	법인	8,000,000	무담보	15.04.30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
22	법인	19,800,000	무담보	15.06.15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
23	법인	838,000,000	무담보	15.07.08	신용불량정보 등록	추심 진행
24	법인	100,000,000	무담보	15.07.13	법인 회생절차 신청	법원 회생절차 진행
25	법인	600,000,000	무담보	15.07.13	법인 회생절차 신청	법원 회생절차 진행
26	법인	300,000,000	일부담보 (보증서)	15.07.22	법인 회생절차 신청	법원 회생절차 신청
27	법인	293,863,380	무담보	05.03.09	부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28	법인	7,000,000	무담보	05.12.28	만기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29	법인	24,500,360	무담보	06.05.23	만기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0	법인	198,000,000	무담보	11.09.05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1	법인	38,000,000	무담보	11.09.08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2	법인	330,000,000	무담보	11.09.19	연대보증인소유재산 타금융기관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3	개인	82,000,000	무담보	11.09.29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4	법인	130,680,000	무담보	11.12.09	만기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5	법인	198,000,000	무담보	12.01.30	연대보증인소유재산 타금융기관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6	개인	9,240,000	무담보	12.02.13	부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7	법인	447,000,000	무담보	12.03.03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8	법인	45,000,000	무담보	12.03.06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39	개인	165,000,000	무담보	12.03.23	연대보증인소유재산 타금융기관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0	개인	83,000,000	무담보	12.04.26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1	개인	198,000,000	무담보	12.11.23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2	개인	322,000,000	무담보	12.11.23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3	법인	59,000,000	무담보	12.11.26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4	법인	330,000,000	무담보	12.11.29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5	법인	71,000,000	무담보	12.11.29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6	법인	198,000,000	무담보	12.11.30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7	법인	52,000,000	무담보	12.11.30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8	법인	15,000,000	무담보	12.12.24	만기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49	개인	198,000,000	무담보	13.02.12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0	개인	264,000,000	무담보	13.03.13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1	개인	228,000,000	무담보	13.03.13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2	개인	54,000,000	무담보	13.05.02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3	개인	77,000,000	무담보	13.05.02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4	법인	65,000,000	무담보	13.08.13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5	개인	22,000,000	무담보	13.11.13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6	개인	35,000,000	무담보	13.11.28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7	개인	47,000,000	무담보	13.11.28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8	개인	191,000,000	무담보	13.12.10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59	개인	22,000,000	무담보	14.01.08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0	법인	75,000,000	무담보	09.04.23	분할원리금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1	법인	800,000,000	무담보	09.10.05	분할원리금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2	법인	1,090,000,000	무담보	09.09.01	분할원리금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3	법인	1,610,000,000	무담보	09.09.01	분할원리금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4	법인	2,300,000,000	일부담보 (부동산)	09.10.26	분할원리금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5	법인	84,000,000	무담보	12.12.11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6	법인	419,915,230	무담보	13.03.14	만기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7	법인	5,940,000	무담보	14.06.09	이자 14일 이상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8	법인	157,740,000	무담보	14.06.09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69	개인	13,813,080	무담보	14.07.29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70	개인	14,000,000	무담보	14.08.04	신용불량정보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71	개인	15,000,000	무담보	14.10.14	폐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72	법인	360,000,000	무담보	14.11.12	영업중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합 계		18,156,864,640	56개사, 72건
* 법인/개인명 무기명 처리, 법인/개인 구분 ** 채권유형 담보-동산/부동산, 무담보 구분 *** 관리상황은 단순관리, 추심진행, 추심종결 구분 ◎ 8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회수업무 위탁

o `15.8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