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9일(수)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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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인공경량골재 공기업 총체적 부실의 전형

특혜와 부실에 혈세낭비, 방만 경영까지

계약과 건축과정에서 3차례씩 특혜 의혹

공장운영 3년째 올 판매량 4700만원 불과

박완주 의원“특혜사업에 이어 부실운영 악순환 해소해야”

------------------------------------------------------------------한국남동발전이 인공경량골재사업에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지만 특혜와 부실운영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남동발전에서 제출한  ‘영흥화력 인공경량골재공장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혈세낭비와 방만 경영 등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의 전형을 질타했다.

남동발전의 인공경량골재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발전연료인 석탄을 태워 발생한 재(ash)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천연골재보다 가벼운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동업계약이 맺어졌고 2010년 3월 연간 20만t 생산규모로 공장을 착공됐다.

하지만, 공장설비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업체는 정작 투자기업을 구하지 못했다며 뒤로 물러섰고 남동발전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당초 공장부지(2만5000㎡)만 현물 출자키로 한 남동발전은 시설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137억에서 38억이 늘어 175억원으로 변경됐다.

당초 13개월이면 완공된다던 공장은 33개월이 걸려 2012년 12월에야 마무리됐다.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 65억6000만원은 지금껏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동업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남동발전은 그저 돈만 대기에 급급했다.

인공경량골재사업은 공장이 완공되자 더욱 골칫거리가 됐다. 물류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판매가 어려웠다. 한 달 평균 1회 운영이 고작이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었고 초기 운영자금으로 모아놓은 18억원은 8개월 만에 모두 날렸다.

특수법인(SPC) 에콜라이트는 설비운영능력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3년 9월 휴업을 선언하고, 참여업체들도 모두 포기하자 운영은 또 다시 남동발전에 맡겨졌다.

남동발전이 인공경량골재사업을 하겠다며 사용한 투자비는 공장신축 228억원, 지체상금미수 60억원, 운영인건비 30억원, 계획예방정비공사비 10억 등 현물로 투자한 공장부지 2만5000㎡를 제외해도 무려 32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공경량골재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막대한 관리비 예산을 사용한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남동발전 경량골재공장은 2013년 590㎥를 생산해 224㎥를 판매, 총수익금 1500만원에 불과했다. 2014년은 2467㎥ 생산에 844㎥ 판매해 4400만원, 올해도 1117㎥ 생산에 968㎥ 판매로 4700만원이 고작였기 때문이다.

올해 사용된 비용은 운영인건비 13억원을 비롯해 정비비(9억), 일반관리비  등 20억원을 넘기면서 터무니없는 비상식적 경영을 드러내고 있다.

경량골재사업은 그동안 편법과 특혜로 점철됐지만 누구도 고발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계약과정 3차례, 공장신축 3차례 등 특혜의혹이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남동발전이 떠안았다.

박완주 의원은“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특혜에도 남동발전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특혜사업에 이어 부실운영이라는 악순환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