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7(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송경하비서
제목	출연연 특허포기율 52%, ETRI는 무려 98%에 달해 송호창 “고비용 저효율 특허관리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이 등록한 특허의 절반이상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연연 특허 등록 현황 ]
(단위: 건수)
	등록			포기
	소계	국내	국외
2010년	3,646	2,659	987	1,891
2011년	4,755	3,497	1,258	2,685
2012년	5,661	4,153	1,508	2,320
2013년	6,746	5,178	1,568	2,036
2014년	6,581	4,864	1,717	3,593
2015년 6월	2,475	1,772	703	2,875
합계	29,864	22,123	7,741	15,400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송호창의원실

송호창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24곳(녹색기술센터제외)의 연구기관은 총 29,864건의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 중 15,400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이는 등록건수 대비 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특허포기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년에 1,891건이었던 포기건수는 2014년에 3,5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심지어 2015년 6월에는 특허포기건수가 등록건수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24개의 출연연구기관중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포기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 나타났다. ETRI는 8,948건의 특허 중 무려 8,746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이는 등록 건수 대비 98%에 달하는 비율로 거의 대다수의 특허가 포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등록 대비 특허를 많이 포기한 곳은 화학연구원으로 1,548건의 등록특허 중 68%인 1,053건을 포기했다.

반면, 김치연구원, 핵융합연구원 등은 포기특허가 단 1건도 없었다.

[ ETRI 특허등록 및 포기 현황 ]
(단위: 건)
년도	등록			포기
	소계	국내	국외
2010년	1,558	917	641	924
2011년	1,454	644	810	1,525
2012년	1,707	796	911	1,462
2013년	2,136	1,201	935	667
2014년	1,600	643	957	2,282
2015년6월	493	102	391	1,886
합계	8,948	4303	4645	8,746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더불어 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비율 또한 낮았다. 2010년이후 2015년 6월까지 유·무상을 합한 기술이전 건수는 고작 8,902건에 그쳤다. 등록된 특허의 수가 29,864건임을 고려하면 고작 30%정도만이 기술이전에 성공했고 나머지 70%에 이르는 특허들이 실용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연구비로 2조4316억원을 투입했지만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술료 징수액은 802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무려 약 2,122억에 달한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얻게 된 특허들의 절반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 출연연 특허 출원·등록·유지비 현황 ]
(단위:백만원)
년도	소계	출원	등록	유지
2010년	31,509	20,025	7,395	4,089
2011년	31,830	19,795	7,331	4,705
2012년	37,842	21,896	10,850	5,097
2013년	45,157	26,072	13,328	5,757
2014년	47,096	25,102	16,155	5,839
2015.6월	18,719	9,937	6,352	2,430
합계	212,154	122,827	61,410	27,917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호창 의원은 “출연연들의 특허관리는 성과내기를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며 “특허유지비용은 많고, 특허포기비율은 높고, 기술이전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특허관련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송호창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권홍보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