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이의신청 열에 하나는 법정 기한 30일 도과 국세기본법도 안 지키는 국세청 상급 기관에 심사청구‧심판해서 중복 심사 우려 기한 내 심사, 상급심사 신청 시 자동 심사중지 필요
문의 : 송미경 비서(02-784-1781)

국세기본법 제66조의1과 제65조 의거

납세자의 권익 보호의 한 수단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이의신청 처리 경과 일수 현황

	합계	1주일 이내	15일 이하	30일 이하	2달 이내	2달 이상	30일 이내	30일 초과	2달 이상
2010	5,044	115	407	4,136	191	195	92.3%	7.7%	3.9%
2011	5,029	120	392	4,100	192	225	91.7%	8.3%	4.5%
2012	5,165	128	426	4,211	245	155	92.3%	7.7%	3.0%
2013	4,686	99	376	3,567	322	322	86.3%	13.7%	6.9%
2014	4,731	125	393	3,871	198	144	92.8%	7.2%	3.0%
2015.6	2,198	67	163	1,677	221	70	86.8%	13.2%	3.2%

문제는 현행 이의신청 처리 경과 일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략 9.2% 가량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의 기준일인 30일을 도과하고 있다는 것.

2015년도 상반기는 13.2%에 달함.

기준일인 30일의 두 배 이상이 걸리는 이의신청의 경우도

지난 5년 반 동안 1111건, 4.1%나 있었음.

지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잦게 법정기한을 도과했음.

올해 상반기만 비교할 때 서울청의 이의신청 처리 30일 도과 건수비율이

부산청의 10배도 넘음.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10.2%	9.6%	0.0%	0.0%	0.0%	0.0%
2011	10.9%	10.7%	0.0%	0.0%	0.0%	0.0%
2012	10.6%	9.9%	0.0%	0.0%	0.0%	0.0%
2013	15.1%	21.7%	0.6%	1.2%	0.6%	0.3%
2014	12.3%	7.3%	0.8%	0.4%	0.5%	1.2%
2015.6	18.0%	16.5%	3.9%	7.3%	7.5%	1.7%

▶ 지청별 이의신청 처리 30일 도과 현황

이의신청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 경우 단 하루라도 넘기고 청구하면‘각하’결정됨.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임.

납세자에게는 국세기본법의 각종 기한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됨.

국세기본법에서의 기한이 세무당국에는 매우 느슨한듯함.

다년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청장, 이의신청 처리 기한 30일 도과 문제 왜 계속 반복되나?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절이 통지되지 않을 때는

30일 경과 후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되며

결정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하면 됨.

즉, 이의신청을 하고 31일째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이의신청 결정이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와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

이의신청 심사가 종결이 안됐는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한 경우

이의신청 심의를 하던 세무서나 지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나?

결국 일선에서 이의신청 심의를 한참 했는데 국세청 본청이나

조세심판원과 심의 결과가 상이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 본청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기속되나?

근본적으로 이의신청 심사 법정 기한인 30일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의신청 심사 중 30일 후 상급기간에 청구 진행된 경우 자동중지 시스템 도입해

중복 심사의 문제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