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14.(월)				담당자	손 정 갑 보좌관

[1일차, 경제·재정 분야]

▶ 국가채무 30%대에서 내놓은 정부처방, 이젠 유효하지 않아

-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40% 수준 첫 도달,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려, 적자성 국가채무도 3년간 70.5조원 증가,

- “기존 소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구조개편에 들어가야 함

▲세출부문: 프로그램예산과 성과주의예산 100%도입 ▲세입부문: 64개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편입과 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정부문: 체납징수 강화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해”

▶ 등기,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약 3,500여개 사실상 방치

- 기재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내역 파악조차 못해 사실상 정부 관리사각지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 악용되기도, “지도 관리체계 마련 시급해”

▶ 가계부채 각종 지표 심각

- 가계부채 총량급증,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가계대출 증가, 다중채무자도 341만명

“가계부채 문제 경각심 갖고, 부채 경감 위한 긴밀한 대응”필요

국가채무 30%대에서 내놓은 정부처방, 이젠 유효하지 않아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40% 수준 첫 도달, 35%에서 40.1%로 증가 2년밖에 안걸려

적자성 국가채무도 3년간 70.5조원 증가

“세출, 세입, 세정 모두 뜯어고쳐야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해”

○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 재정 안정화 대책들은 국가채무 30%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수준인 40%대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70.5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위: 조원)

○ 최근 국가채무비율도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0%를 넘어 35%(2014년, 35.9%)까지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스페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36.1%였지만, 2012년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금 92.8%까지 올랐다.

자료: 기획재정부

○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던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지난 8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약 9%p 올라 40%정도, OECD는 평균 74%에서 115%정도로 약 41%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페이고 원칙준수,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사업총량의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일 뿐이다. 40%대 국가채무 시기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 기존의 예산 운용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세입, 세출, 세정 모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만 위기 상황의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 세출(프로그램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100% 도입) ▲세입(64개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로 편입, 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정(지하경제 양성화, 세목별 체납 세금 징수 극대화) 전 부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2014년 말 기준 운용중인 64개 기금예산 규모는 504.7조원 중 기금의 34.4%를 차지하는 지출여유자금 173.8조원 중 상당금액(단, 국민연금 등은 제외)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류 의원은 “국가채무가 큰 규모로 늘어가고 있지만 더 근본적,적극적인 대응이 없어 아쉽다”며, “국가채무가 40%대로 접어드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해야만 위기상황의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정부 관리 사각지대

등기,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협동조합 3,500여개 사실상 방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 악용되기도, 기재부는 지원내역 파악조차 못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하고, 지도 관리체계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현재 7,823개*가 설립되어, 이는 법 시행 전 전망치*를 크게 상회,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법 시행 후 5년간 8천~1만개 설립예상 (2012.11월, 보사연)

협동조합 설립현황(‘15.6월말)

(단위: 개,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6월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54	3,111	2,820	1,035	7,020	95
사회적협동조합	1	108	124	68	301	4
협동조합연합회	-	15	18	9	42	1
전 체	55	3,234	2,962	1,112	7,363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9월 10일 현재 협동조합 설립현황 (단위:개소)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2015년 9월 10일 현재 지역별 협동조합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 이처럼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8월말 현재 출자금 100만원 미만의 협동조합이 15%에 이른다. 또 2014년 기준, 6,251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기재부) 결과 법인으로 등기한 협동조합은 전체의 약 70% 수준에 불과했으며,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중에서도 60%만이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협동조합 3,500여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획재정부는 현재 26개 정부기관, 48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의 세부내역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 지도 감독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감독) 규정에 따라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실시되나,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감독 기능이 없다.

○ 그러나 최근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투자원금보장, 배당금 지급 등을 공공연히 내세워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기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 A, B의료생활협동조합-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수령, 상조/품앗이협동조합 다단계형식의 출자금 모집 유용,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국고보조금 유용 등

협동조합을 이용한 주요 범죄사례 (언론보도)

적발 시기		조합명	범죄 내용
2014년	2월	D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직위 이용, 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내 개인 활동비 등으로 유용
	7월	**품앗이협동조합	고수익 보장을 이용 210억원의 투자금 모집 후 가로챔
2015년	5월	A의료생활협동조합	불법으로 협동조합 설립,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20.5억원 매출
	7월	B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간판 걸고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7.2억원 수령
	8월	C 상조협동조합*	협동조합 가장한 다단계 2만명에 출자금 1,000억원 모집

자료: 각종 언론 보도 재구성

*C상조협동조합: 예약금 39만원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금 보장에 1~2년 사이 12만원씩, 35회에 걸쳐 총420만원의 배당금 지급 약속(조합원 2만명, 출자금 1,000억원, 전국지사 100여개)

○ 또 ‘E연합회’는 최근 3년간 조합들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차입을 통해 경영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 등 문제발생시 대처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다.

○ 류성걸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라고는 하나, 정부에 신고 된 협동조합의 1/2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문제다”며, “협동조합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도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실한 협동조합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가계부채 각종 지표 심각

가계부채 총량급증,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가계대출 증가, 다중채무자도 341만명

“가계부채 문제 경각심 갖고, 부채 총량 감소를 위한 긴밀한 대응”필요

○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 경제 위기의 뇌관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분기 1,022.4조원, 2/4분기 1,035.9조원, 3/4분기 1,056.4조원, 4/4분기 1,085.3조원, 2015년 1/4분기 1,098.3조원, 2015년 2/4분기 1,130.5조원으로 전체 잔액과 전 분기 대비 증가액 모두 한국은행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035.9조원인 점에 비춰 1년 만에 94.6조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9.1%에 달하는 수치로 2014년 경제성장률 3.3%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여기에다 숨은 가게부채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개인사업자)도 전년동기 대비 12.9%가 증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 또한 가계부채로 산입할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는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 자영업자 대출: ‘14년 2/4분기 198.5조원, ‘15년 2/4분기 222.9조원(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

* 2015년 6월말 기준 : 가계부채 1,130.5조원 + 자영업자 부채 222.9조원 = 1,353.4조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

구분		신규대출	잔액
2014년	1분기	18조 263억원	193조 6,013억원
	2분기	20조 6,798억원	198조 5,396억원
	3분기	20조 6,333억원	203조 7,328억원
	4분기	22조 8,978억원	209조 4,580억원
2015년	1분기	22조 7,256억원	214조 6,454억원
	2분기	29조 2,175억원	222조 9,043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 또 체크카드를 연계한 마이너스 통장에 정부가 세제혜택(소득공제율 30%→50%)을 줌에 따라 대출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년전인 2012년(11조978억원) 대비 5조원이나 늘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권장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 통장 잔고(계): 2012년 6월 11조978억원, 2013년 6월 12조4,832억원, 2014년 6월 14조4,228억원, 2015년 6월 16조1,998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비율은 2014년 164.2%로 OECD 주요국들의 평균인 132.5%를 큰 폭으로 상회(금융안정보고서.2015.6 한국은행),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보다 훨씬 빨라 앞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1분위(저소득층) 가구 중 한계채무(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가구는 평균 68.7%에 이르고 있다. 또한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도 341만명(2015.3)에 달해 한계채무 및 다중채무 가구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질(質)문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14년 가처분소득 증가율 3.7%, 가계부채 증가율 6.6%

○ 류성걸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부채 총량 감소와 부채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 천원)

	전체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적자가구 비중 (전년동기비, %p)	21.3 (△1.7)	44.0 (△4.4)	23.8 (△3.0)	17.6 (△2.2)	12.0 (0.3)	8.4 (0.3)
처분가능소득 (전년동기비, %)	3,483.8 (3.1)	1,254.5 (12.5)	2,399.1 (3.8)	3,151.4 (1.2)	4,096.9 (0.6)	6,513.4 (3.6)
평균소비성향 (전년동기비, %p)	71.6 (△1.7)	101.6 (△11.0)	83.3 (△1.0)	79.0 (0.2)	71.5 (2.3)	58.0 (△4.2)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