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단통법, 고액경품에 사문화..방통위는 수수방관

❑ 현황 및 문제점

1. 단말기 유통법 개요

❍ 용어 정의

- 지원금 :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선택 가능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법 제정 배경

- 구입시간,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 지원금 차별

-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값 비싼 단말기의 잦은 교체 및 고가요금제 사용 유도

-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 목적

-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의 투명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 특정 소비자(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이 편중되는 현상 개선

- 소비자 후생 증진 서비스・요금 경쟁 유도

❍ 주요 내용

- 이통사 및 제조사의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 확립

- 가입유형,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문제 해결

2. 지원금

❍ 지원금에 대한 조항

-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만 지급 가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③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통법 시행 이후의 경품행사

❍ 아이폰6 출시 이후(2014년 10월 31일)

가. 1호 가입자 혜택

- SKT : 전국민무한 69요금제 1년 무료이용권 제공

- KT : LTE 67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 + 맥북 에어 제공

- LG유플러스 : 아이폰6플러스 128GB 단말기 등 2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나. 추첨혜택

- SKT : 선착순 500명중 177명에게 디지털카메라 등 고가의 경품 제공

❍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플러스 출시 이후(2015년 8월 20일~)

가. SKT :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비틀즈 무손실 원음 SD 앨범' 제공 예정

나. KT : 추첨을 통해 1651명에게 고가의 드론, 삼성 스마트워치 등의 경품(총 2억 6,840만원 상당) 제공 예정

다. LG유플러스 : 온라인 다이렉트샵에서 구입한 가입자에 2년간 월 통신요금 7% 할인 - 기존 20% 선택약정할인과 함께 별도로 제공(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도 7% 요금할인 적용)

삼성페이에 가입하면 5000원 쿠폰 제공. 삼성페이로 결제를 진행하면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 환급

4. 경품행사의 문제점

❍ 지원금 과다지급

- 단통법에 의하면 지원금은 한도를 정하여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불가. 이통사들은 경품행사를 통해 지원금 이외의 경제적 이익 제공

❍ 이용자 차별

- 신규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지원금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문제 해결’이라는 단통법의 취지에 위배

❍ 방통위 직무유기

- 방통위는 단통법의 주무부처로서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고 이용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단통법에 위배되는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

방통위는 작년 12월 특정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통3사에 각 8억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금년 3월에는 같은 사유로 SKT에 23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하였음. 그러나 작년 10월 아이폰6가 출시되고 금년 8월 갤럭시노트5가 출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통사는 특정 이용자에게 경품행사의 형태로 지원금을 초과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