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임금체불문제 여전히 심각

우리 영화계의 고질병인 영화스텝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새누리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영화인 신문고센터 신고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영화스텝 임금체불 관련 사건건수는 399건으로 전체 사건건수(463건)의 86%에 달한다.

영화인 신문고가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8년 26건에 불과했던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지난 2014년 75건에 이르렀고, 올 7월까지 접수된 건이 벌써 70건에 이르러 뚜렷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 영화인신문고 사건접수 현황](단위: 건)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기타
2008년	28	26	-	-	2
2009년	45	42	1	-	2
2010년	49	43	1	-	5
2011년	53	45	1	2	5
2012년	50	41	3	0	6
2013년	62	57	1	1	3
2014년	91	75	5	2	9
2015년	85	70	-	3	12
총계	463	399	12	8	44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영화인 신문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 398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4억 1,806만원에 달하고, 이는 신고 1건당 평균 2,263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또한 신고인 1명당 평균 974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영화인신문고 체불 사건 상세 현황](단위: 원)

구분	체불총액	체불수	평균건별체불금액	체불인원수	인원별체불금액
2008년	591,135,000	26	22,735,962	276	2,141,793
2009년	1,722,068,309	42	41,001,626	467	3,687,512
2010년	1,136,513,028	43	2,643,536	126	9,019,945
2011년	1,178,177,000	45	26,181,711	77	15,301,000
2012년	969,128,665	41	23,637,285	56	17,305,869
2013년	595,586,143	57	10,448,880	117	5,090,480
2014년	1,418,287,824	75	18,910,504	100	14,182,878
2015년	807,171,213	69	11,698,134	72	1,121,711
총계	8,418,067,182	398	181,044,637	1,291	77,940,189

또한 체불 금액별로 분석해보면 100만원 미만이 68건, 100~500만원이 147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불건이 183건으로 소액체불건에 비해 고액체불건이 많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불 금액별 분쟁 현황](단위: 건)

구분	0~100만원	101~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2008년	3	9	14	26
2009년	8	6	28	42
2010년	13	17	13	43
2011년	7	19	19	45
2012년	5	19	17	41
2013년	6	22	29	57
2014년	12	29	34	79
2015년	14	26	29	69
총계	68	147	183	398

윤재옥의원은 “우리 영화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영화 현장 스태프나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라며, “산업의 발전이 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불공정계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2015. 9. 18.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