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6일(일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민금고 털어 중앙회 배불리기?

- 단위금고서 중앙회가 거둔 돈 총 1492억원, 금고당 평균 1억 2천만원씩 떼어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봉 7억 + 업무추진비 6천만원, 최고의 몸값

- 노웅래의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단위금고 쥐어짜기, 중단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민금융기관인 단위금고에 과도한 납부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마포갑)이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고에서 중앙회에 납부하는 자금이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1)

단위금고가 일방적으로 중앙회에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법정회비와 예금자보호준비금,  그리고 분담금인데, 매년 금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납부하는 중앙회비로 147억원, 단위금고별 9천만원에서 1억원씩 부담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1067억원, 전산망이용료 등의 분담금으로 278억원 등 1372개 단위금고가 중앙회에 각각 납부하는 금액이 평균 1억 121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단위금고를 위해 지원한 일은 신문잡지 등의 광고 등 홍보비로 128억원을 쓴 것이 전부일 뿐이다. (첨부2)

중앙회는 단위금고에게 가입당시 받는 출자금(총 6726.7억원)에 대해 매년 배당금(203.4억, 단위금고당 144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상환준비금(총 예치금 5조 3902억원)을 거둬 운용해 그 이자(1405.9억원, 단위금고당 9643만원)를 배분하고 있지만, 이는 단위금고가 낸 돈을 운용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금고지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봉 수준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 등 보수 3억 9962만원과 경영활동수당 3억 3600만원을 합해 총 7억 3562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매년 6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수령해 총 7억 9562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농협과 신협, 수협 등의 금융대표이사들이 1억 6800만원에서 3억 6700만원 사이의 보수를 받은 것에 비하면, 최고 4.5배까지 많은 수준이다. (첨부3)

지난 3월,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합동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관리능력을 2등급으로 평가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강제 납부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단위금고 부담경감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단위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마땅히 업무지원을 해야할 중앙회가 실제로는 단위금고에 강제로 과도한 돈을 거둬 중앙회 배불리기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3월 행자부 감사가 지적한 대로 단위금고에서 거둬들이는 강제부담금을 낮추고, 중앙회 차원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단위금고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1) 단위금고당 중앙회에 납부해야 하는 항목 및 금액

구분	총 납부액	금고당 평균	비고
법정회비	147억	1,507만원	(미수납금고: 397개) *최대 2천만원, 최소 50만원
출연금 (예금자보호준비금)	1067억	7,676만원	예적금의 0.1~0.18%
분담금	278억	2,029만원	전산망업무 운영비
계	1,492억	1억 1,212만원

*자료: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출자료 중 노웅래의원실 발췌 및 재구성

(첨부2) 2014년 새마을중앙회 홍보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용내역	금액
계		12,844,756
2014	협찬광고	842,690
2014	새마을금고TV-CF방영	4,988,791
2014	신문,잡지광고	479,585
2014	온라인광고	7,500
2014	각종시설물광고	6,526,190

(첨부3) 상호금융기관 대표 등의 연봉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봉	경영활동수당	총계
새마을금고중앙회 (2014년)	399	336	735
농협중앙회 (2014년)	367	(성과급 2억원)	367
신협중앙회 (2015년)	200	(성과급 - 원)	200
수협중앙회 (2013년)	168	(성과급 - 원)	168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 중 노웅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