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남발로 ‘수천억원’ 날린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 발급이후 한번도 사용 안 해서 자동해지된 카드 33만장, 발급비용만 1563억원!

- 발급이후 10회 이하 사용된 카드 20만장(857억) 포함시 총 2420억원 낭비한 꼴

- 휴면카드의 55%는 신규카드 모집채널 중 카드사·계열사 임직원(25%)과 전화마케팅(30%)에 의한 것으로, 마구잡이식, 밀어내기식 신규회원 유치가 휴면카드 발생의 주원인으로 분석

- 기존 회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무분별한 신규카드 남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 현  황 >

카드사 간 회원유치를 위한 소모적 외형경쟁의 결과물인 ‘휴면카드’는 회원모집비와 관리비 등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휴면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자동해지하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4월부터 시행 중임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  휴면 신용카드*가 된 후 회원이 계속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장 5개월 내 자동해지(2013년 4월 시행)

*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

(1)  휴면카드 발생 시 카드사는 1개월 내에 회원에게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전화/서면)

(2)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휴면카드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후 1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전화/서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정지

(3)  카드이용 정지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이용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계약해지(자동해지)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시행 이후,  신용카드 중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년말 20.4%에서 ‘15.6월말 9.2%로 11.2%p 하락

<휴면카드 수 추이>

(단위 : 만장, %, %p)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신용카드(a)	11,623	10,203	9,232	9,229
휴면카드(b)	2,375	1,395	941	853
비중(b/a)	(20.4)	(13.7)	(10.2)	(9.2)

< 문제점 >

■ 신용카드 발급이후 한번도 사용 안 해서 자동해지된 카드(33만장)의 발급비용만 1563억원! 10회 이하 사용 카드(20만장, 857억) 포함시 총 2420억원 낭비한 꼴

자동해지되는 신용카드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급 이후의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이후 발급된 신용카드 중 지난해 자동해지된 휴면카드(780만장)에서 발급 이후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카드’는 329만장으로 전체의 42%로 해당 카드의 발급비용이 1,564억원에 달함

- 또한 사용실적이 ‘10회이하인 카드’도 202만장(26%), 발급비용은 857억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전체 휴면카드의 68%가 발급 이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해지된 것으로 총 발급비용 2,420억원이 낭비된 것임

<2010년 이후 발급된 카드의 2014년 자동해지 카드 현황>

(단위 : 천장, 백만원)

카드사	2010년 이후 발급된 카드의 자동해지 카드수				발급비용
	0회	10회 이하	10회 초과	합계	0회	10회 이하
KB국민카드	223	153	442	817	7,118	4,872
롯데카드	453	195	172	820	10,728	4,611
BC카드	0	0	0	1	1	1
삼성카드	187	206	358	751	5,262	5,808
신한카드	1,366	907	854	3,127	33,809	22,460
우리카드	159	87	121	367	11,265	6,173
하나카드	774	362	478	1,615	87,155	40,793
현대카드	125	116	61	302	1,020	945
합계	3,287	2,026	2,486	7,800	156,358	85,662

■ 휴면카드의 55%는 신규카드 모집채널 중 카드사·계열사 임직원(25%)과 전화마케팅(30%)에 의한 것으로 분석

휴면카드가 많이 발생한 모집 채널은 ‘전화 가입’과 ‘카드사 및 계열사 임직원’으로 나타남

- ‘전화마케팅 및 고객센터’를 통한 가입은 전체 휴면카드의 30%,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은 2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두 채널은 신규회원 모집실적(351만건)보다 휴면카드(509만건)가 더 많은 상황

<2014~2015년 6월, 모집채널별 신규회원 모집 및 휴면카드 발생 현황>

(단위 : 천장)

구 분	모집채널										합계
	모집인		제휴업체		인터넷		카드사· 계열사 임직원		기타*
	신규	휴면	신규	휴면	신규	휴면	신규	휴면	신규	휴면	신규	휴면
카드 수	5,666	2,330	1,926	1,431	716	433	3,028	2,299	487	2,792	11,822	9,285
	48%	25%	16%	15%	6%	5%	26%	25%	4%	30%	-	-

* 기타 : 전화마케팅, 고객센터(ARS) 등

■  기존 회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무분별한 신규카드 남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질의) 이처럼 수천억원을 투입해 유치한 신규카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해지 되는 것은 마구잡이식, 밀어내기식 회원유치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기존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현재 카드업계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고금리 카드론, 이용자 부가서비스 축소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때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잇따른 카드사 분사(우리, KB, 하나카드) 등 외형경쟁이 치열해지며  무분별한 신규카드 남발로 수천억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들 재원을 수수료 및 고금리 인하와 기존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확대 등에 활용하여 카드산업을 건설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카드사·계열사 직원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전화마케팅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