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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개방형 직위제

- 정원 30%는 미충원, 그나마 순수민간인 경력자는 27%에 불과해

- 민간 경쟁력 수혈이 필요하거나 권한 막강한 부처에서 더 심각해

공직사회 전문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도입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제 충원비율

2015년 7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직위	충원	미충원
부처/합계	431 (100.0%)	303 (70.3%)	128 (29.7%)

충원율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 경력자의 비율이 2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개방형 직위제 민간인 경력자 비율

2015년 7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충원	공직경험자	민간인
부처/합계	303 (100.0%)	221 (72.9%)	82 (27.1%)

부처별로 살펴보면,

․ 대검찰청, 법무부 등 사정기관의 경우 개방형 직위제는 무의미

- 대검찰청은 정원 5명 모두 미충원중이며, 법무부도 정원 16명 중 고작 3명만 충원

․ 37명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원이 가장 많은 외교부의 경우 순수 민간경력자는 3명에 불과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등 힘있는 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공직경력자

- 기획재정부는 7명 중 6명, 국토교통부는 12명 중 10명이 공직경력자

․ 미래창조과학부 ․ 관세청 ․ 특허청 ․ 통계청 등 전문화된 부처의 경우 충원인원 모두가 공직경력자

2015년 7월 기준

부처	직위	충원	민간인	부처	직위	충원	민간인
경찰청	10	9	2	방송통신위원회	1	1	0
고용노동부	11	6	0	방위사업청	8	4	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법무부	16	3	2
관세청	8	8	0	법제처	5	3	0
교육부	22	17	5	병무청	4	4	3
국가보훈처	7	7	3	보건복지부	24	21	10
국가인권위원회	1	0	0	산림청	5	4	0
국무조정실	8	8	1	산업통상자원부	15	7	2
국민권익위원회	5	5	0	새만금개발청	1	0	0
국민안전처	16	13	8	식품의약품안전처	10	6	1
국방부	9	7	2	여성가족부	3	2	2
국세청	10	10	7	외교부	37	34	3
국토교통부	16	12	2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2
금융위원회	2	1	1	인사혁신처	6	3	3
기상청	6	3	1	조달청	5	4	1
기획재정부	15	7	1	중소기업청	6	3	0
농림축산식품부	12	6	0	통계청	7	5	0
농촌진흥청	8	6	0	통일부	6	5	2
대검찰청	5	0	0	특허청	12	6	0
문화재청	3	2	0	해양수산부	9	7	2
문화체육관광부	23	20	6	행정자치부	12	7	3
미래창조과학부	24	15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0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1	환경부	13	8	2

유의동 의원은 “민간의 경쟁력 수혈 필요성이 높거나 권한이 막강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더 왜곡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취지대로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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