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자사고 비리, 지정취소 등 문제에 대한 미흡한 행정력 문제

- 대성학원 채용비리 늑장 대응으로 범죄혐의 교사 개학 후 교단에 서

- 서대전여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 통과 3개월만에 일반고 전환 신청, 재지정     승인한 시교육청 행정력 미흡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성학원 산하 학교퇴직자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하반기 부터 대전지검에서 수사 후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법인 이사 등 학교 관계자등에 대한 수사결과가 8월 11일 대전시 교육청으로 통보됨. 총25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구속 4명, 불구속 21명임.

◎ 재단운영자 3명(구속2), 부정채용교사 15명(구속1), 금품공여교사가족 2명(구속1), 면접위원 현직 교장 1명(불구속), 시험문제 사전유출 가담교사 3명, 브로커 1명 등 대전시교육청 소속 사립학교교원 16명 (배임수재 1명, 업무방해 2명은 세종시교육청 소속)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

◎ 대전시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교사 2명에 대한 직위해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에 반해 직위해제요청에 대해 늑장을 부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음.

◎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대성학원 교원 및 법인 임원 등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난 24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26일이 돼서야 대성학원에 채용비리 관련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음. 지난 8월 17일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부정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 18명 중 대부분이 아무 조치 없이 교단에 선 것임.

◎ 조치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학의 문제이지만 검찰의 명확한 범죄혐의도 있고, 일부는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시간을 끌고, 징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부정채용 연루 교사의 직위해제와 이사 전원의 임원 취임 취소, 임시이사 파견,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떤 입장인가?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 서대전여고는 지난 8월 26일 학생미충원, 전학생 다수 발생 등의 이유로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음.

◎ 서대전여고의 이번 일반고 전환 신청은 그 동안 시달려온 심각한 재정압박때문이라고 함. 서대전여고의 입학가능한 총 정원은 934명이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불과 630명으로 학생충원율이 67%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올해 여름방학이 종료되면서 재학생 30여명이 전학을 신청하기도 했음. 자사고 최초 지정년도인 2011년부터 재학생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서대전여고가 자사고 재지정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임.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서대전여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심의 당시 신입생 미달 사태, 회계비리 등을 이유로 재지정을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기준점수 60점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지정을 승인한 바 있음. 재지정 이유가 단순히 기준점수를 넘겨서인가? 여러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 시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서대전여고의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두 자사고가 대전 교육계의 최대 현안임. 애초 자사고 신청을 받을 당시 지역 실정이나 사학법인의 재정 건전성, 자사고 정책이 대전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무리하게 2개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가?

◎ 이에 대한 결과로 대성고는 대형 채용비리가 터져 ‘신뢰’을 잃었고 서대전여고는 학생 충원에 실패해 자사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6월 시교육청이 이들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때 지정연장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는 것이 대전교육 현장의 의견이라고 함.

◎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현안들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사후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