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담당	조명철의원실	Tel.	02)784-2455, 788-2835
	배포일	2015. 10. 9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1011@naver.com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금품수수 TOP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체 징계 TOP 중부국세청

- ‘도긴개긴’비위 공무원 1․2위 주고 받는 서울․중부 국세청

-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 210건으로 뒷돈을 가장 많이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한다.

◯ 실제 이 기간 동안 서울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총 177건이며, 금품수수 94건, 기강위반 63건, 업무소홀 20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 건수 중 금품수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직원 징계 건수가 666건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가 258건(39%)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가 210건으로 서울청을 포함한 지방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 징계도 78건으로 서울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해 조명철의원은 “작년 본 의원 국감 질의 시 6개 각 지방청에 대한「조직성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중부지방청은 꼴지를 앞 다퉜다.”며 이젠“‘금품수수 최고, 최다 징계 공무원 집단’이란 불명예까지 갖고 가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국세청 지방청별 징계현황 (전체) >

(단위 : 명)

지방청	계	’15년6월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서울청	177	16	46	36	21	28	30
중부청	210	9	61	35	41	42	22
대전청	53	3	12	10	15	7	6
광주청	51	6	19	5	8	8	5
대구청	49	2	15	11	8	8	5
부산청	126	13	28	18	21	26	20
합계	666	49	181	115	114	119	88

(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편집 )

< 국세청 지방청별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

(단위 : 명)

지방청	계	’15년6월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서울청	94	6	30	26	7	10	15
중부청	78	2	27	6	11	20	12
대전청	23	1	5	7	3	5	2
광주청	8	2	1	2	2	1
대구청	10	1	4	2	1	2
부산청	45		1	9	8	16	11
합계	258	12	68	52	32	54	40

(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