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2015. 9. 21

국회의원 박 대 동

<한국산업은행>.

1. 대우조선사태의 핵심은 산은의 방조 여부 및 사후 대책 마련

<중소기업은행>

2. 기업은행 KIKO 트라우마 벗어나,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 지원해야

- 환율 변동 확대 등 중기 환 위험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60% 환 리스크 무방비

- 기업은행 키코 트라우마로 환리스크 상품 판매 소극적 대응 일관 → 판매 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선물환’ 판매만 주력

3. 전체 대출의 1.8%에 불과한 중소기업 직원 특화대출

-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특화대출 상품 운용중이나 일부 상품은 구색맞추기 상품 수준

<예금보험공사>

4. 예보 시정조치 피드백 ‘하세월’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예보․금감원간 긴밀한 협조 필요

<대상기관 :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사태의 핵심은

산은의 방조 여부 및 사후 대책 마련

< 현  황 >

대우조선해양은 4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20조원 규모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빅3임

<대우조선해양 현황>

(일반현황) 총자산(연결) 20.2조원, 주채무계열 12위의 기업집단

○ (계열사) 국내 17개사, 국외 24개사 등 총 41개사

○ (재  무) ‘15. 1분기 적자 전환, 부채비율 300% 이상

- ’15.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4.59조원, 시가총액(7. 17일 현재)은 1.53조원

개별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부채 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15. 1분기 (억원)	194,105	148,163	45,942 (9,620)	322.5%	40,424	△804	△1,530

□ 거제 옥포(4,597천㎡)에서 상선과 해양플랜트, 특수선 건조

□ (수주실적) 총 157척의 수주 잔고 보유(‘15. 3월말)

○ 상선 114척, 해양 26기, 특수선 17척

□ (금융채무) 총 19.8조원(국내은행 14.6조원, 기타 5.2조원)

○ (국내은행) 14.6조원 중 수은(56.7%), 산은(16.7%), 농협(7.9%) 비중이 81.3%

○ (기타) 회사채(1.8조원), CP(1.1조원), 서울보증보험(1.1조원) 등 5.2조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전임 고재호 사장에 이어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해양플랜트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분기에 대규모 영업손실*을 떨어냄

* 영업손실 3.2조원, 당기순손실 2.4조원

대우조선해양의 갑작스런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인해, 현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삼정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하여 실사를 진행 중(9월말 종료 예정)

< 문제점 >

■ 대규모 손실 이후, 산은 책임론과 분식회계 등 다양한 의혹 제기되는 상황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산은출신 재무담당 부사장(CFO) 및 현 산은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감사위원의 사전 관리 미비에 따른 산업은행 책임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낙하산 문제, 재무이상치시스템 결과 무시 논란, 금감원의 회계감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사태의 주요 지적 및 산업은행 입장>

구 분	문제 요지	산업은행 입장
산은책임론 (CFO)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서 CFO를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손실이 발생	CFO는 재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복잡다기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해양프로젝트 실행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대규모 손실 파악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CFO의 선제적 대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
산은책임론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산업은행 주관부서장은 대우조선의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참석률이 저조하며 경영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됨	산은 기업금융4실장이 무보수로 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회사앞 의견을 표명하는 등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음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	대우조선의 누적손실 은폐 등 분식의혹 해소를 위한 금감원 회계감리 실시 필요	회계 감리의 실시여부는 산업은행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감리를 실시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불확실성* 증가, 산업은행의 정상화 지원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신용도 하락, 개인투자자 소송, 기발행 회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등 **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회계 감리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승인 어려움
재무이상치 시스템	산은내 ‘재무 이상치 시스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석결과가 `13년, `14년 5등급*이 산출되었으며,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대응하였을 경우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지울 수 있었음 * 재무이상치 5등급은 회사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가장 의심되는 것을 의미	대우조선은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산업은행이 과반수 지분 보유로 재무이상치 분석 대상 외로 분류됨 ‘재무 이상치’ 시스템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과거치 및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 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기업의 분식여부 판별에는 정합성이 부족 산은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겸 주채권은행으로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대우조선 주요 재무항목에 대하여 검토 및 필요조치를 취하였음 * 이사회, 감사위원회 참여, 경영관리위원회 및 CFO 간담회 실시 등

(질의)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초대형 적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산업은행이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민영화 중단 이후 정책금융기관으로 의욕적으로 재출발한 산업은행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으며 식물은행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구조조정기업의 관리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며 그동안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한 산업은행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기업구조조정업무에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홍기택 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방조 여부 → 실사 및 금융당국의 검사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조선3사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해양플랜트에 집중하며 최근 5년간 약 U$200~300억 규모를 수주

<조선 3사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

(단위: U$억)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대우조선해양	51	63	105	81	27	327
삼성중공업	37	86	85	73	32	313
현대중공업	25	94	30	56	34	239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양플랜트 노하우가 부족한 조선3사는 공사 후반기에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대규모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

- 해양플랜트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 초중반에는 목표달성 견적원가를 예정원가로 적용하여 수익을 계상하고, 인도시기가 다가오며 총투입원가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실제 예정원가를 상향 조정하여 손실이 증가함

<조선 3사 해양플랜트 영업이익>

(단위: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2Q
해양 플랜트 영업이익	현대*	3,914	3,193	2,800	△2,305	△3,770
	(영업이익률)	(10.5%)	(7.3%)	(5.9%)	(△5.0%)	(△16.0%)
	삼성**	6,060	7,619	7,205	△600	△14,771
	(영업이익률)	(11.1%)	(10.8%)	(7.6%)	(△0.7%)	(△34.9%)
	대우	5,792	3,072	1,535	5,025	△24,334
	(영업이익률)	(15.1%)	(5.3%)	(2.0%)	(5.1%)	(△91.8%)

* (현대중공업) ‘14년 해양프로젝트 등에서 3.3조원의 영업손실을 인식하였으며, ’14.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영업손실 발생 중

** (삼성중공업) ‘14. 1분기에 해양프로젝트에 대한 충당금 등 6,500억원의 영업손실 발생했으며, ’15. 2분기에도 1.5조원의 손실 발생

이번 대우조선의 대규모 손실발생은 특정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Big3간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 및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 설계 등 핵심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공정 지연 및 원가 증가 등 비즈니스 리스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경쟁사가 2014년에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의도적으로 손실발생을 은폐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산업은행이 방조했는지 여부임

- 산업은행 입장에서 2014년의 경영실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

▲ 2013년 STX와 대우건설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5년만에 1.5조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기록

▲ 2014년 민영화 추진 중단 후 정책금융공사와의 합병이 추진되던 민감한 시기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말
14,124	9,522	△14,474	1,835	2,023

* 손실 주요 원인 : STX계열 대손비용 △13,045억원, 대우건설 주식손상차손 △8,606억원

이 두 가지 사안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경영실적 관리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결탁해 대규모 부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분식 의혹 제기되는 상황

(질의)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이 취임이후 한 달 만에 대규모 부실을 파악한 사안을 CFO와 감사위원을 파견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점, 특히 경쟁사들이 지난해에 대규모 부실을 털어내고 있을 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담당자들의 말만 믿고 아무런 사실확인 조치를 안했다는 점 때문에, 세간에서는 산업은행이 경영실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발생사실을 은폐했거나 알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을 모른 척 했다는 것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태로 인해 현 간접관리방식의 한계 드러나 →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중요

이번 사태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산은의 전문성 부족과 간접 경영관리에 따른 자료 접근성 한계를 이유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입장

<산업은행의 간접적 경영관리의 어려움>

□ 전문성 부족

○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대우조선의 설계 및 건조과정 등 조선업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관리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 자료 접근성에 한계

○ 당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MOU에 근거하여 손익 등 관련 자료를 징구하고 있으나,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왜곡하여 제출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하거나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주관부서장이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상근직으로 독자적 정보접근 제약 및 겸직에 따른 시간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통제가 어려움

(질의) 현재 산업은행은 워크아웃(43개), 자율협약(13개), 회생절차(43개) 등 총 99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간접경영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간접경영관리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간접경영관리는 직접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성 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대우조선 사례와 같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도화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은행 구조조정 기업 현황>

구 분	워크아웃	자율협약	회생절차
‘13년	49	9	27
‘14년	43	11	63
‘15년 8월	43	13	43

(질의)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조선산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대우조선은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의혹과 비난이 장기화된다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이 흔들리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 업황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이 악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격히 문책하고 재발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사태를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KIKO 트라우마 벗어나,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 지원해야

- 환율 변동 확대 등 중기 환 위험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60% 환 리스크 무방비

- 기업은행 키코 트라우마로 환리스크 상품 판매 소극적 대응 일관 → 판매 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선물환’ 판매만 주력

< 현  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태로 인해 총 731개 기업에서 3.2조원의 손실 발생

- 전체 피해기업의 92%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2.3조원의 손실 발생으로 인해 이후 68개 기업들은 부도·파산, 매각·합병, 회생절차 등의 피해가 발생했음

*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

<KIKO 손실기업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KIKO 손실규모	0.9	2.3	3.2
KIKO 손실 기업수	57개	674개	731개
회생절차 기업	-	17개	17개
부도․파산․폐업 기업	1개	38개	39개
매각․합병 기업	-	13개	13개
여타 정상 기업	56개	606개	662개

- 자료 : 금감원(‘12말 기준)

키코사태 당시 기업은행은 56개 기업에 80건의 키코상품(계약금액 631백만불)을 판매하여 전체 손실기업의 8% 수준임

- 키코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8개이며, 1건의 일부 승소를 제외한 7건은 모두 기업은행이 승소

<기업은행의 KIKO 판매현황>

(단위 : 개, 백만불)

구 분	현황
거래기업수	56
계약건수	80
총 계약금액	631
소송 기업수	8

- 판매기간 : ‘06년∼‘08년

<기업은행 키코 소송 현황>

(단위 : 억원)

업체명	영업점명	선고결과	소송 가액	배상 금액	소제기일	판결일
대창무역	평리동	승 소	12.8	-	2008-11-03	2010-11-29
금성제지기계	충 주	승 소	34.0	-	2008-11-03	2014-02-27
BH어쿠스텔	서울대역	일부승소(50%)	3.0	1.5	2008-12-23	2011-12-22
현항공산업	녹산공단기업	승 소	3.8	-	2008-12-23	2013-12-26
누리텔레콤	가산디지털역	승 소	32.7	-	2009-02-02	2010-12-10
구일정공	동시화기업	승 소	15.2	-	2011-07-28	2012-03-23
마이다스	녹산중앙기업	승 소	18.3	-	2013-06-10	2014-05-01
마이스터	중곡동	승 소	1.0	-	2013-09-26	2014-03-26
합 계			120.8	1.5

< 문제점 >

■ 환율 변동 확대 등 중기 환 위험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60% 환 리스크 무방비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3.7%)이 올해 상반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환율변동’을 꼽았음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환변동 대응계획 조사>

구분	환율 불안정	수출경쟁 심화	주력시장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변동	무역장벽 강화	기타
비율	53.7%	40%	24.7%	24.3%	8%	7.7%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며 하루 동안 10원  가량 오르내리는 등 수출기업들의 ‘환율 멀미’가 심각한 상황

<분기별 日 중 환율 변동폭>

- 자료 : 한국경제

이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중소기업들은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많이 미흡한 상황

-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수출입 중소기업(180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4%가 ‘환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13년 4월 조사시 54.6%)

- 특히 환리스크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환 리스크 관리인력 부족(62.3%)’,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26.2%)’으로 전체의 88.5%에 달함

<환 리스크 대비 설문조사 결과>

■ 기업은행 키코 트라우마로 환리스크 상품 판매 소극적 대응 일관 → 판매 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선물환’판매만 주력

2012년~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은행은 환위험관리 상품으로 ‘선물환’과 ‘범위선물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99.9%는 ‘선물환 상품’이며 ‘범위선물환’은 지난해부터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

- ‘선물환’은 미래에 사용할 외화를 사고팔기 위해서 사용할 하나의 환율을 계약 시 확정시키고, 만기시점의 환율에 상관없이 계약 시 확정한 선물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매우 간단한 안정성이 높은 상품

- ‘범위선물환’은 계약시점에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환율을 상단/하단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제한적인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에 반해 일정부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선물환에 비해 안정성은 조금 낮은 상품

<기업은행 환위험관리 상품 판매 건수>

(단위 : 건)

구분	상품명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영업점	범위 선물환	34	12	-	-
	선물환	7,406	8,802	8,254	3,371
인터넷	선물환	1,029	2,608	2,601	1,631
합 계		8,469	11,422	10,855	5,002

(질의)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중국의 경기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자본유출 및 채무 상환부담 증가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환율변동을 위험요인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무방비인 상태여서 매우 충격적인데, 이에 대한 기업은행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현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컨설팅 실시, 시장동향 및 거래솔루션 제공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컨설팅) 기업의 환위험 상황별 헤지 방법·상품·시스템 안내

- (시 황) 시장의 핵심이슈, 신속한 시장동향 제공(MMS 및 이메일 발송)

- (솔루션) 인터넷 통한 거래시스템 제공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키코사태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리스크 상품 판매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은행을 포함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 KB국민은행 : 선물환 상품 판매가 전체의 99.7%(12~15.6)

키코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상품을 외면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헤지 방식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업들이 적절히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매 후 소송 우려가 없는 단순한 선물환상품만을 권유하기 보다는 일정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하며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범위선물환 등의 상품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선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전체 대출의 1.8%에 불과한

중소기업 직원 위한 특화대출

-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특화대출 상품 운용중이나 일부 상품은 구색맞추기 상품 수준

< 현  황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기업은행은 전체 대출의 77%가 중소기업 대출이며,

- 지점도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전체 지점의 80% 이상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

<유형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중소기업	1,039,440	1,088,299	1,160,995
가 계	259,065	270,845	285,555
대기업	11,544	11,707	15,344
중견기업	29,516	41,582	45,511
공공기타	6,096	8,095	9,715
합 계	1,345,661	1,420,528	1,517,120

<지점 분포 현황>

(’15.8월말 기준)

구분	지점			출장소	계
	기업형	일반형	개인형
지점수	81	445	61	50	637

지난해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358억원으로 13년에 비해 1,238억원 증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당기순이익(억원)	11,206	8,120	9,358

< 문제점 >

■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특화대출 상품 운용중이나 일부 상품은 구색맞추기 상품 수준 →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특화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 불과

현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신용등급 심사 완화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8개의 특화상품을 판매 중임

- 8개 상품의 출시이후 15.6월까지의 총판매실적은 18.5만건, 1.8조원임

<중소기업 근로자 특화상품 현황>

출시	상품명	상품 내용
2004	제안영업	특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임직원들에게 동일 조건으로 신용대출 지원
2010	IBK새희망홀씨(소기업)	당행 거래중인 소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에 재직중인 근로자 신용대출
2010	E-뱅크론	당행과 협약된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비대면 신용대출
2013	IBK근로자우대전세대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위한 전세대출
2014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선정 중소기업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2015	파트너신용대출	당행거래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이들 상품 중 E-뱅크론과 IBK새희망홀씨 상품은 2010년에 출시되었으나,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1,986건, 30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일부 상품은 구색맞추기 상품으로 전락한 상황

상품명	상품 세부내용	총 판매실적
		건수	금액
IBK새희망홀씨 (소기업)	1. 저신용자(연소득30백만원이하,CB7~10등급)에게도 대출지원 2.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 최대1.2%,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최대0.3% 금리감면 3. 중도상환해약금 전액면제	121	11
E-뱅크론	1. 개인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재직중인 기업별 동일한 우대 금리적용(일반신용대출 대비 금리우대 최대 4.5% 효과) 2. 무방문, 무서류, 무담보 진행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1,865	293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 판매에서 중소기업 직원 비중은 전체의 58%에 이를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화대출 상품의 비중은 전체 대출의 1.8%에 불과함

<연도별 가계대출 신규 현황>

(단위 : 건, 억원)

(건,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	합계	전체 대출비중
전체 대출	143,756	137,848	136,556	134,869	99,767	652,796	-
- 중기직원 외 대출	66,133	64,023	52,052	48,939	41,992	273,140	41.8%
- 중기직원 대출	77,623	73,825	84,504	85,930	57,775	379,656	58.2%
* 중기직원 특화 대출	1,533	1,665	3,008	3,619	1,679	11,504	1.8%

(질의) 제 지역구인 울산 북구는 매곡산업단지를 비롯해 여러 산업단지가 있고 800여개 중소기업이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애로사항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근무중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은행 문을 두드려보면 근무회사의 어려운 상황이나 낮은 소득으로 인한 대출한도 부족 등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은 ‘그림의 떡’이고 대출 거절도 빈번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기업은행이 중기직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특화대출 비중을 보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이 단독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일정 한계가 있을 테니,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중기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서 금리 우대 혜택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가계안정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예보 시정조치 피드백 ‘하세월’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예보․금감원간 긴밀한 협조 필요

< 현  황 >

’13년 동양사태 발생이후, 피해발생원인 확인 과정에서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에서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자 약 4만명, 투자액 1.6조원의 대규모 피해 발생

- 이에, 제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공동검사 실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중

	<동양사태 관련 예보법 개정 경과>
․ ’09.10월 ~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투자자 약4만명, 투자액 1.6조원, 13.9월말기준) ․ ’11.11월 예보․금감원,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 ’12. 2월 예보, 금감원 앞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판매 관련 등 검사결과 송부 ․ ’13. 9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 ’13.11월 금융위,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발표 (예보 조사․검사 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 ’14. 1월 국회, 예보법 개정안 발의(박대동 의원외 10명) ․ ’14. 5월 국회, 예보법 개정안 정무위 대안 의결 및 시행 - 예보의 공동검사 및 단독조사 후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 및 시정조치 결과 및 이행내역 확인 권한 부여(법 §21❻,❽)

제21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예보법 개정 이후, 예보는 총 23개 금융회사, 143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감원에 요청하였으며,

-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총 7개사, 38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7개사, 29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됨

- 금감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6개사는 현재 제재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

<법 개정 이후, 공동검사·조사 시정조치 요청 및 금감원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공사 시정조치 요청		금감원 조치		금융회사 이행내역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공동 검사	은행	1	4	1	4	1	1
	보험	1	6	0	0	0	0
	금투	1	7	0	0	0	0
	저축은행	2	10	0	0	0	0
	소계	5	27	1	4	1	1
조사	저축은행	18	116	6	34	6	28
합 계		23	143	7	38	7	29

- 기간 : ‘14.5월～‘15.8월

< 문제점 >

■ 예보법 개정 통한 시정조치권 확보했으나, 조치결과 확인하는데 최장 16개월 소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후 처리 절차를 보면 ‘공사 內’에서 조사․공동검사 완료 후 예보위 의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하여 ‘금감원 內’ 심사절차를 거쳐 검사서가 금융회사에 통보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여기에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6개월 정도로 이행이 완료되는 때 까지 최장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예보 공동검사·조사 결과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예보 내 절차 (2~3개월)
귀임보고	⇒	실무심의	⇒	경영위험 심의위원회	⇒	예보위 보고 및 금감원 앞 통보
현장확인 결과의 귀임보고		시정조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심의		조사의 경우, 부실(우려)금융기관 해당 위험시 심의		현장확인 결과 및 시정조치 요청사항

금감원 내 절차 (6~7개월)
확인 검사*	⇒	제재심의국 심사	⇒	제재 심의위원회	⇒	금융위 의결(보고)
조사의 경우에만 금감원의 확인검사 실시 *공동검사시 불요		법규적용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주요 제제조치

금융회사 조치결과 보고 (2~6개월)

그 결과, 예보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전체 23개사 중 70%인 16개사는 아직까지도  금감원의 제재심의절차 진행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시정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7개사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실질적 시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질의) 동양사태 당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예보의 검사 이후 시정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못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 개정 취지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시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제2, 제3의 동양사태 재발로 거래자 피해가 증가하고 예보기금의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현재 예보와 금감원간의 공동검사 MOU에는 ‘시급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분리통보*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분리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

(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제30조제2항, 공동검사 MOU 4.나)

(질의) 마지막으로, 이처럼 예보의 시정조치 요구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 협조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예금자보호법상 공사의 보험사고 위험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염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법안소위에서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의 이견으로 예보법 개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