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판치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최근 3년간 1조731억원 알선수수료 지불

에이전트 알선수수료 최근 3년간 급등( ’12. 17.2%  → ’15. 36.4%)

반면 공공재정 은 제자리(’12. 17.5%  → ’15. 21.3%)

국세(법인세, 개별소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관광진흥기금 납부액으로 산출한 공공재정은 알선수수료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 “복합리조트에 앞서 공공재정과 에이전트 대책 시급”

○ 복합리조트 설립에 앞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과다한 전문모집인 알선수수료와 낮은 공공재정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의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전문모집인, 일종의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카지노 전문모집인 지불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에이전트에게 2012~2014년 최근 3년간 전체 매출 3조9964억의 26.85%에 해당하는 1조73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에이전트 수수료 내역>
구 분	매출	에이전트 수수료	비중(%)
2012	1조2,510억	2,158억	17.2%
2013	1조3,682억	3,564억	26.1%
2014	1조3,772억	5,009억	36.4%
합계	3조9964억	1조731억	26.9%

중국정부의 단속으로 중국현지 직접 마켓팅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액 대비 에이전트 알선수수료 비중이 내륙, 제주도를 구분하지 않고 2012년 17.25%에서 2013년 26.05%, 2014년 36.37%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이전트들은 법인을 중국, 필리핀 등 비과세 국가에 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조731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 반면에 16곳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공공재정 기여는 최근 3년간 17.5%에서 2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매출대비 38.5%인 5475억원의 공공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와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

	2012		2013		2014
	공공재정	매출대비	공공재정	매출대비	공공재정	매출대비
외국인전용	2191억	17.5%	2550억	18.6%	2940억	21.3%
강원랜드	4636억	38.3%	4729억	37.0%	5475억	38.5%
※ 문체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납부현황을 재편집

○ 또한, 현행의 제도를 유지한 채 복합리조트가 설립될 경우, 극히 미미한 지방재정 기여정도도 문제다.

장밋빛 복합리조트가 지역경제와 재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2012~2014 공공재정 납부 현황」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전용카지노들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 3년간 내륙 카지노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전체 매출의 0.78~1.2%에 불과했고, 제주지역 카지노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7.3~8.1%였다.

그나마 제주지역 카지노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내륙보다 높은 이유는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관광진흥기금이 문체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2012		2013		2014
	지방재정	매출대비	지방재정	매출대비	지방재정	매출대비
내륙	86억	0.78%	121억	1.0%	144억	1.2%
제주	105억	7.3%	129억	8.0%	131억	8.1%
※ 문체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납부현황 중 지방세+제주 관광기금 항목 재편집

박홍근 의원은 “이대로라면 복합리조트는 장밋빛 환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복합리조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전에 공공재정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에이전트들의 세금없는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도 지난 1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신규복합리조트 허가 전에 에이전트 관리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재정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