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5(토)
		담 당	김현목 보좌관 홍순식 비서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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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16 )

” 국민 생활 속 곳곳이 ‘지뢰밭’, 안전취약 드러나... ”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결과 1,733건(27%) 안전취약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등도 안전미흡·불량

○ 3년 6개월간 전국 소규모생활시설 6,338건 안전진단결과, 27%가 미흡·불량 시설

○ 노인복지,장애인복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883건 중 14.7%가 미흡·불량

○ 전국의 전통시장 293개 안전진단결과, 195곳(66.6%)가 미흡,불량시설로 드러나

○ 교량, 육교, 옹벽, 사면,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 1,050곳 중 78.2%가 미흡,불량

○ 안전진단결과 미흡결과를 시설물 소유자에 통보해도 사후조치 의무 없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교량, 육교, 옹벽,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 과 같은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부문이 안전미흡과 불량시설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말까지 3년 6개월동안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총 6,338건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려 총 1,733건(27%)가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안전취약시설물은 미흡 1,352건(21%), 382건(6%)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기도 판교 환풍기시설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국민 생활속 가까이에 있는 각종 소규모 시설물들이 안전에 취약한 지뢰밭으로 드러난 것이다.

〈 2012년〜2015.6월말까지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단위: 건, %)

구 분	계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계	6,338	853 (14%)	3,752 (59%)	1,351 (21%)	382 (6%)
2012	1,527	316 (21%)	808 (53%)	342 (22%)	61 (4%)
2013	1,439	144 (10%)	743 (52%)	435 (30%)	117 (8%)
2014	1,757	137 (8%)	1,017 (58%)	467 (26%)	136 (8%)
2015.6	1,615	256 (16%)	1,184 (73%)	107 (7%)	68 (4%)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자료)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4,883건을 안전진단 결과, 이 가운데 717곳(14.7%)이 미흡,불량 시설물로 드러났다. 보수가 필요한 미흡시설물이 669곳(13.7%), 불량시설물이 48곳(1.0%)이다.

이들 안전취약 사회복지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전국 1,657곳을 안전진단한 결과 188곳(11.3%) ▲장애인복지시설731곳 가운데 118곳(16.1%)  ▲아동복지시설물 757곳 가운데 92곳(12.2%) ▲어린이집 996곳 가운데 114곳(11.4%) ▲기타 복지시설물의 경우 854곳 가운데 205곳(24.0%)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안전취약 시설물로 드러났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293곳 가운데 195곳(66.6%)가 미흡, 불량 시설물로 나타났다. 미흡이 175곳, 불량이 20곳에 이른다.

한편 교량, 육교, 옹벽, 사면, 수리시설 등 소규모안전취약 토목시설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1,050곳을 안전진단 결과, 총 821곳(78.2%)가 미흡,불량시설로 나타났다.

미흡이 507곳, 불량이 314곳이다.

이들 소규모 안전취약 토목시설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량의 경우 전국 251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려 208곳(82.9%)가 미흡, 불량 토목시설물로 드러났다. ▲육교 65곳 중 41곳(63.1%) ▲옹벽 375곳 중 276곳(73.6%) ▲사면 182곳 중 155곳(85.2%) ▲수리시설 25곳 중 15곳(60%) ▲기타 152곳 가운데 40곳(26.3%)가 미흡, 불량시설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은 독거노인이나 병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들이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교량, 육교, 옹벽, 사면,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물들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위험등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점검해야 할 소규모 취약시설이 너무 많아 한번 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 2012〜2015년 6월까지 소규모취약시설 시설물별 안전진단 결과 >

(단위: 건, %)

		양호	보통	위헙등급(보수+불량)	계
건축	노인복지시설	400 (24%)	1,069 (65%)	188 (11%)	1,657 (100%)
	장애인복지시설	80 (11%)	533 (73%)	118 (16%)	731 (100%)
	아동복지시설	87 (12%)	578 (76%)	92 (12%)	757 (100%)
	어린이집	157 (16%)	725 (73%)	114 (11%)	996 (100%)
	기타복지	70 (8%)	579 (68%)	205 (24%)	854 (100%)
	전통시장	7 (2%)	91 (31%)	195 (67%)	293 (100%)
토목	교량	10 (4%)	33 (13%)	208 (83%)	251 (100%)
	육교	1 (2%)	23 (35%)	41 (63%)	65 (100%)
	옹벽	30 (8%)	69 (18%)	276 (74%)	375 (100%)
	사면	2 (1%)	25 (14%)	155 (85%)	182 (100%)
	수리시설	8 (32%)	2 (8%)	15 (60%)	25 (100%)
	기타	1 (1%)	25 (17%)	126 (83%)	152 (100%)

* 자료 : 새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점검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육교 등과 같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은 대다수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만큼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