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평가인증,“보육일지 대행 아르바이트”

○ 올해 1월 김치를 남긴 어린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삼. 그 이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긴 원생을 폭행했던 인천 어린이집은 95점, △낮잠을 안잔다며 2살배기를 학대한 청주 어린이집은 94점 등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 평소보육활동 관찰에 따른 일지인 보육일지가 있음. 그런데, 보육교직원이 많이 이용하는 한 싸이트에서 “일지알바”라고 검색하면 쉽게 보육일지 대행을 구할 수 있음. 실제 이곳에서 일지 대행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에게 비용을 문의한 결과, 보육일지 한 달 치에 8만원을 받고 해준다고 함.

○ 평가인증의 기본지표인 보육일지 작성이 알바로 변질되고 있으며, 대행을 통해 작성된 보육일지를 평가 인증 시 걸러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님. 이외에도 보육교사들은 △아동관찰기록, △부모님통화일지, △투약일지, △안전교육일지, △대피훈련일지, △보육과정평가서, △환경점검일지, △안전점검표, △행사일지, △지역사회연계활동서, △토요당직일지, △교사회의록 등 수많은 평가인증 서류에 시달리고 있음.

○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과 평가 방식은 괴리가 크며 △점수만으로 시설 간 질 차이 변별 곤란한 점, △과도한 규제위주의 제도강화, △문서작성 부담, △평정기준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준비, △관찰자간 편차 등 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캠페인이 있음. 이렇듯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