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국민은행’쉽고,  외국계은행 문턱 높아

-시중은행, 고신용자에 대한 안전한 장사만 선호

-서민대상으로 한 중금리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은행들이 외면하는 사이,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7개 시중은행 신용대출 신청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처럼 우량고객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대출을 신청하면 93%가 승인됐지만, 영세자영업자처럼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10명 중 4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은행의 2015년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 대출 승인율>

구분		신용등급별	신용등급별	신용등급별	신용등급별	신용등급별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우리은행	신청건수(a)	76,916	37,260	20,859	13,996	28,811
	승인건수(b)	70,616	31,570	16,542	9,993	10,087
	승인률(b/a)	91.8	84.7	79.3	71.4	35.0
SC은행	신청건수(a)	38,188	12,855	8,432	6,608	13,648
	승인건수(b)	30,419	8,544	4,671	2,733	1,459
	승인률(b/a)	79.7	66.5	55.4	41.4	10.7
외환은행	신청건수(a)	66,041	14,481	8,764	9,371	7,418
	승인건수(b)	65,104	14,083	8,213	7,141	3,998
	승인률(b/a)	98.6	97.3	93.7	76.2	53.9
국민은행	신청건수(a)	61,551	52,729	54,967	97,807	127,402
	승인건수(b)	59,400	48,475	48,491	73,449	61,441
	승인률(b/a)	96.5	91.9	88.2	75.1	48.2
신한은행	신청건수(a)	64,450	62,427	16,960	10,608	26,662
	승인건수(b)	61,297	56,148	13,176	5,335	6,634
	승인률(b/a)	95.1	89.9	77.7	50.3	24.9
씨티은행	신청건수(a)	17,923	12,014	15,401	15,419	19,545
	승인건수(b)	10,394	5,790	5,533	3,666	1,448
	승인률(b/a)	58.0	48.2	35.9	23.8	7.4
농협은행	신청건수(a)	72,106	36,499	30,304	20,020	32,285
	승인건수(b)	70,056	35,130	27,661	17,574	20,947
	승인률(b/a)	97.2	96.2	91.3	87.8	64.9

(단위: 건, %)

주1) 각 은행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은행별로 전산상 산출이 가능한 자료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주2) 신용등급별 분류는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신용등급별 분류 기준을 준용

올해 상반기 중 가계 신용대출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7-10등급의 서민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2만7천건의 신용대출을 신청받아, 절반가량인 6만1천건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신청건은 2만6천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대출승인은 4분의 1 수준인 6,600건에만 이뤄졌다. 국민은행의 9분의 1수준이다.

이외에도 씨티은행,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서민대출 승인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안전한 장사만 선호하게 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