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6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병익 보좌관, 이장혁 비서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www.chowonjin.com

올해 방화범죄 1,007건 발생, 하루 4.8건 꼴

- 지난 5년간 방화범죄 8,329건 발생, 6,510명 검거

- 올해 방화우범자 222명으로 `11년 대비 3배 증가

- 올해 방화범죄 다발 지역, 경기 > 서울 > 부산 > 경남 순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화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년~`15.7월) 8,32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여 6,51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도 1,007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4.8건의 방화범죄로 4.3명이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방화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발생건수	1,985	1,881	1,738	1,718	1,007	8,329
검거건수	1,475	1,331	1,388	1,414	902	6,510

지역별로는 (`15.7월 기준)

경기(27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88건), 부산(68건), 경남(66건) 순이었고,

방화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서는 경기 일산서(32건), 경기 남양주서(20건), 서울 동대문서(1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방청별 방화범죄 발생 현황

※ <참고 2>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역 현황

또한 올해 7월까지 전국 방화범죄 평균 재범률은 4.6%인데,

전북의 경우 16.7%의 재범률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충남(14.3%), 대전(14.3%), 대구(9.3%), 제주(7.7%), 부산(6.3%) 역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단위: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	4.5	6.3	9.3	1.9	0.0	14.3	0.0	2.2	0.0	0.0	14.3	16.7	2.6	3.8	4.6	7.7
* `15.7월 현재 기준

※ <참고 3> 연도별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한편 경찰청은 방화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첩보수집과 자료보관을 통해 방화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중인 방화우범자가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7월 222명으로 `11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4> 연도별 방화우범자 관리 현황

조원진 의원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형 참사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해 사전에 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뿐 아니라 방화우범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방화범죄 근절대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참고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방화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1년	1,985	422	118	83	125	53	64	27	423	57	77	96	80	62	115	146	33	4
`12년	1,881	365	124	86	108	66	58	38	441	55	62	98	47	73	129	97	34	-
`13년	1,738	317	112	77	99	46	66	38	374	64	40	101	57	78	127	96	46	-
`14년	1,718	314	108	81	111	44	42	36	371	52	97	97	55	71	88	109	42	-
`15.7월	1,007	188	68	55	55	25	31	21	276	32	22	40	24	39	51	66	14	-

※ <참고 2>

<방화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역 현황>

(단위: 건)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경찰서	발생건수	경찰서	발생건수	경찰서	발생건수	경찰서	발생건수	경찰서	발생건수
1위	서울 관악서	28	경북 영천서	34	경북 경산서	26	충북 청주흥덕서	32	경기 일산서	32
2위	서울 양천서	27	경기 시흥서	29	충남 천안동남서	24	경기 의정부서	24	경기 남양주서	20
3위	서울 강서서	26	서울 송파서	26	경북 경주서	21	경기 평택서	21	서울 동대문서	19
4위	인천 부평서	26	서울 노원서	26	충남 천안서북서	20	인천 남부서	20	대구 동부서	16
5위	경기 안산단원서	25	인천 남동서	26	경기 평택서	20	인천 서부서	20	경기 부천원미서	14
6위	인천 남동서	24	경기 부천원미서	26	전남 여수서	19	경기 안산단원서	20	서울 영등포서	13
7위	경기 수원남부서	24	서울 영등포서	25	제주 서귀포서	18	충북 청주청원서	20	서울 관악서	13
8위	서울 노원서	22	부산 사상서	25	경기 일산서	18	충남 천안동남서	20	서울 양천서	13
9위	충남 천안동남서	22	경북 경주서	25	대전 둔산서	18	서울 관악서	19	부산 진서	13
10위	경기 성남중원서	21	서울 구로서	24	서울 강서서	18	서울 구로서 인천 남동서	19	경기 시흥서	13

※ <참고 3>

<연도별 방화범죄 재범률 현황>

(단위: %)
연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년	5.9	4.8	9.3	4.4	8.0	2.8	9.4	0.0	5.9	1.9	8.9	4.9	0.0	8.9	7.4	8.2	10.5
`12년	5.9	5.8	7.1	7.6	5.0	6.5	4.0	7.8	5.3	2.2	1.8	8.7	10.9	7.5	7.9	3.8	0.0
`13년	6.3	6.9	2.1	13.6	6.5	14.3	2.1	6.3	6.7	8.7	2.6	4.8	4.1	1.5	7.7	4.8	8.0
`14년	5.3	6.5	3.0	5.6	4.8	2.5	5.7	2.5	4.2	7.7	1.6	7.9	4.5	6.1	5.7	5.4	13.9
`15.7월	4.6	4.5	6.3	9.3	1.9	0.0	14.3	0.0	2.2	0.0	0.0	14.3	16.7	2.6	3.8	4.6	7.7

※ <참고 4>

<최근 5년간 방화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계	703	76	85	134	186	222
첨보수집 대상자	418	38	43	77	118	142
자료보관 대상자	285	38	42	57	68	80

▸첩보수집 대상자 : 방화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자료보관 대상자 :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