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6일(수)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4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전기안전예방 예산 해마다 제자리 맴돌아

땜질식 예방으로는 피해감소 한계 드러내

지역별로는 인구 산업체 많은 경기 서울이 최다

박완주 의원 “안전예산 적극 반영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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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획기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대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전기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여 사고예방예산과 안전사고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실제 전기화재는 2013년 8889건, 2014년 8287건, 2015년 6월까지 4047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2만1223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표1 참조>

전기안전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전기화재는 2013년 328명, 2014년 326명, 2015년(6월) 170명 등이며 감전사고는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으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 <표1,2 참조>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2013년 737억원, 2014년 706억원, 2015년(6월)  320억원으로 총 1763억원으로 다행히 감소세를 보였다.<표1참조>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점검과 전기안전홍보, 안전교육, 취약시설개선이 땜질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연도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사고예방 예산은 2012년 2386억원, 2013년 2374억원, 2014년 2434억원 등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3 참조>

지역별 전기안전사고는 인구와 사업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형사업장이 많은 충남의 재산피해가 많았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전기안전사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방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책추진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예방대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표1>

연도별 사고 발생건수

구분 연도	총화재	전기화재 (점유율 %)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3년	40,932	8,889 (21.7)	328	43	285	73,718
2014년	42,135	8,287 (19.7)	326	31	295	70,597
2015.06	25,447	4,047 (15.9)	170	22	148	31,982

※ 2015년 7월 전기화재통계는 8월말 완료 예정

<자료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표2>

연도별 감전사고 발생건수(2012~2014)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사 망	부 상
2012	571	32	539
2013	605	36	569
2014	569	37	532

※ 2015년 감전통계는 2016년 상반기에 자료수집․분석 및 통계 생산

<자료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표3> 전기사고 예방 정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2년 집행액	2013년 예산	2013년 집행액	2014년 예산	2014년 집행액	2015년 예산
1. 검사점검사업*	226,579	230,425	233,828	230,058	243,237	235,925	253,318
2. 공익사업
◦ 전기시설안전**	1,593	1,589	1,500	1,436	1,400	1,393	1,700
◦ 전기안전홍보	1,582	1,582	1,582	1,559	988	987	988
◦ 전산인프라	400	398	600	575	650	650	790
◦ 취약시설개선사업	4,615	4,613	4,204	3,807	4,514	4,459	4,466
소 계	8,190	8,182	7,886	7,377	7,552	7,489	7,944

* 검사점검사업 : 법정검사사업, 자가용설비점검사업, 일반용설비점검사업, 정밀진단사업, 인증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 전기시설안전 : 국가 주요행사 안전점검, 중대사고 조사,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입 관련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표4>

○ 2014년

구분 시도	전기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계	8,287	31	295	70,597,389
서울특별시	1,293	5	74	3,675,229
부산광역시	428	0	11	1,303,585
대구광역시	338	1	9	1,404,662
인천광역시	418	1	17	4,749,288
광주광역시	209	0	2	835,633
대전광역시	231	1	8	1,508,469
울산광역시	159	0	6	1,270,213
세종특별자치시	36	0	1	88,273
경 기 도	2,083	12	68	28,060,420
강 원 도	374	2	32	2,354,633
충청북도	242	0	8	2,197,576
충청남도	516	0	4	5,166,738
전라북도	298	1	12	2,788,425
전라남도	383	3	10	5,220,670
경상북도	553	1	11	4,517,297
경상남도	614	2	17	5,015,024
제주특별자치도	112	2	5	441,254

○ 2013년

구분 시도	전기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계	8,889	43	285	73,718,888
서울특별시	1,462	3	29	3,469,609
부산광역시	467	2	21	1,419,114
대구광역시	321	-	16	1,748,531
인천광역시	466	1	8	3,700,108
광주광역시	256	3	8	3,635,787
대전광역시	248	1	16	1,150,835
울산광역시	165	-	5	633,300
세종특별자치시	42	-	1	335,832
경 기 도	2,179	13	79	28,906,676
강 원 도	369	1	11	2,448,533
충청북도	304	4	27	2,479,330
충청남도	520	4	4	6,290,194
전라북도	301	1	12	2,926,206
전라남도	384	1	17	3,120,798
경상북도	625	2	16	5,243,634
경상남도	683	3	10	5,413,559
제주특별자치도	97	4	5	79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