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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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스쿨존 사고

[충남․대전교육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수백건,

시설개선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곳

○ 해마다 스쿨존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수백 명의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1,461건이었고, 1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519명이 부상을 당함.

-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3년간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5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고, 대전에서는 52건의 교통사고로 1명 사망, 55명이 부상을 당함.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합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511	6	528	427	6	438	523	4	553	1,461	16	1,519
대전	14	0	17	22	1	22	16	0	16	52	1	55
충남	14	0	16	17	0	17	12	0	12	43	0	45

○ 본 의원의 생각에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어른들의 책임도 큼.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 올해 7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사고다발 스쿨존 43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그 중 390건은 단기에 개선이 가능하고 53건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충청남도는 31건의 스쿨존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31건 모두 단기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주차금지,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4년 사고다발 스쿨존 점검 결과(점검기간 : 2015.7.7.~7.18)>

(단위 : 건, 명)

시도	교통사고 현황			계	단기 개선(안)			중장기(안)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도로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	도로 구조 및 기타	도로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	도로 구조 및 기타
전국	90	4	88	443	52	335	3	7	34	12
충남	5		5	31	4	27

단기 개선 과제
현황 : 안전표지 미설치	개선안 : 안전표시 설치

중장기 개선 과제
현황 : 불법 주․정차	개선안 : 연석 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 스쿨존 시설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고 스쿨존 사고조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청에서 스쿨존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형편임.

- 그러나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대가 아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나서주길 바람.

-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음. 한마디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임. 교육감들에게 ‘스쿨존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바임.